[국회발찌리시] 신문브리핑

# 2015년 9월 7일 신문 브리핑 # 경제 일반 >> 1. 금호타이어가 6일 오전 7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발표함 - 동종업계 최저 실적에, 최고 임금을 받으면서도 8%대 임금인상을 요구해 온 금호타이어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가 결국 직장폐쇄를 불러온 것임 - 21일째 이어진 전면파업으로 금호타이어는 총 940억원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파업이 계속되면 광주 지역의 가장 큰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의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우려됨 2.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힘 - 이르면 올 11월부터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년에 108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시행됨 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사업비 2조5000억원가량이 투입된 인천대교와 영종도 공항대교도 시공은 국내 건설업체가 맡았지만 1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설계와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 영역은 영국 엔지니어링사 에이멕(AMEC)이 맡았음 4. 삼성SDS가 삼성그룹의 종합보안솔루션 계열사인 에스원의 비주력 사업인 정보보안 분야를 넘겨받음 -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은 계열사인 시큐아이 보유 지분 전량(52.5%)을 네트워크 사업 계열사인 삼성SDS에 넘기고 무인경비 등 보안시스템과 건물관리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업 개편에 나서기로 함 5. SK그룹이 중국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물류사업과 도시가스 보급 등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함 - 국내 에너지 사업이 정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해외에서 신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전략의 일환임 금융/부동산 >> 1.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1인당 연평균 1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남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270명이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난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은 2616억원, 소득적출률(전체 소득 가운데 숨겨진 소득 비중)은 32.9%로 나타남 2. 세제 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이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연 9조원대에 이르는 조세불복 사건의 상당수를 심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부처에서 날아온 '낙하산' 심판관들이 '납세자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임 3.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불법 판매 여부로 논란이 됐던 말레이시아 개발유한공사(1MDB) 채권에 투자했던 국내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198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사태로 러시아 국공채에 투자했던 국내 금유유회사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이후 최대 손실 규모로 알려짐 4. 투자형 사모펀드 상품, 정부 용어로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상품당 최소 5억원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펀드매니저가 굴리는 상품은 출시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동이 나고 있음 -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49인 이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는 사모펀드(기업인수형 PEF 제외)의 순자산 총액은 191조1744억원으로서, 2011년 말(108조1497억원)과 비교하면 3년8개월여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남 5. 우리은행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 금융위원회가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두바이투자청(ICD) 쿠웨이트투자청(KIA)등 중동권 주요 국부펀드에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함 6.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e편안세상 도화' 청약에 1만명 이상 몰리며 흥행에 성공함 -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임 7.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 6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에서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국제 >> 1.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 메세지를 던짐 - IMF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서 다른 장기금리도 오른다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함 2.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중국에 이어 제2의 '세계공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에 임금 인상 바람이 거셈 -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외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도 비상이 걸림 사회/기타일반 >> 1.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 관광객 20여명을 태운 낚시 어선 돌고래호(9.77톤.전남 해남 선적)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6일 현재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장폐쇄(Lock Out) -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법적권리로, 이를테면 노사분규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임. 노동쟁의조정법 17조에 규정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끝나면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는 다르며, 또 노사간 분쟁상태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므로 휴업 또는 정업과도 다름. 직장폐쇄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직장폐쇄기간 중 사용자는 임금지불 의무가 면제됨. 사용자는 또 이 기간 중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퇴거토록 할 수 있으며 노조측이 사내에서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 되므로 회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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