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96회]삼성·현대차가 국민혈세로 R&D한다?···애플도 부러워하는 한국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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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 39.5%.

무슨 숫자인지 감이 잡히나요. 바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한국과 미국에 내는 법인세입니다. 애플 CEO인 팀쿡이 2013년 청문회에서 삼성전자보다 높은 법인세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법인세는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재벌대기업의 매출 51%나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0.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매출은 1119조4000억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조6000억원(50.9%)나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도 74조5000억원에서 96조4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29.3%) 늘어났죠.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산출세액은 17조8596억원에서 19조1326억원으로 7.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14조1623억원에서 14조1810억원으로 187억원, 겨우 0.1% 늘어난 셈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실제 법인세부담액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바로 감면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을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가 돈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에만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할리 없다고요.

지난해 대기업들이 R&D를 했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은 무려 4조9757억원입니다. 2008년(3조5456억원)보다 1조4301억원 늘어난 수치죠. 감면액 증가율은 2008년 대비 40.3%나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난해 법인세가 1조4000억원 이상이 R&D라는 명목 하에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R&D를 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공제감면액은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낸 법인세도 지난해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슷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듬뿍 받고, 중소기업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한 셈이죠.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국가 돈으로 R&D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은 대기업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제율이 너무 높고 원천기술, 신성장동력 등 공제대상도 대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도 법인세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효세율 격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지난해 16.17%로 3.6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포인트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재벌대기업이 세금부담을 더 많이 줄어든 셈이죠.

재벌대기업은 지난해 기준 1764개로 전체 기업수 0.3%에 불과합니다. 전체 기업매출의 39.1%, 기업소득의 38.6%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의 절반이 넘는 4조9757억원(57%)를 재벌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의 법인세 꼼수는 또 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2009년 1조2493억원에서 2014년 3조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4283억원(194%) 급증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34조8545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895억원(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외국에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금을 내면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는 것)도 증가했습니다. 2009년 1조808억원이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014년 2조7856억원으로 1조7048억원(158%) 늘어났습니다. 이 증가액도 무려 99%가 대기업 증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혜택이 국가경제에는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0.1로 칠레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오히려 조세수입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1.9인 가운데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의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또한 1.0로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2007년 OECD 평균이었던 1.1보다 높은 1.8였습니다. 이후로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에는 평균 0.82,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져 2013~2014년에 평균 0.2에 그쳤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높은(?) 법인세 때문에 경영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내유보금을 710조원이나 쌓아놓고 말이죠. 팀 쿡마저도 부러워하는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내놓으라는 재벌들의 뻔뻔함이 무서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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