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97회]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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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총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2.4%, 총지출 예산은 3.0% 많게 편성해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많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해 내놓은 발언이죠.

실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 40.1%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선진국인 독일(78.7%)은 물론 미국(111.4%), 프랑스(121.9%)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선 양호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증가속도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약 45%에서 2030년 60%, 2040년 80%, 2050년 105%, 2060년 140%로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리스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인 188%보다는 낮지만 역시 재정위험을 안고 있는 포르투갈(142%)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국가채무의 절대액 규모 또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0년 860조원에서 2030년 1810조원, 2040년 3500조원, 2050년 6300조원으로 뛴 뒤 2060년에는 1경원을 훌쩍 넘어선 1경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2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이같은 분석을 왜 내놓았을까요.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과 보험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10년 내 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나머지 사회보장성 기금도 2030~2040년이면 재원이 고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보험 급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죠.

이런 보고서까지 내놓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 발표를 보면 SOC 예산(23조3000억원)이 6.0%나 감액됐습니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란 설명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따져보면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내년에 써야 할 SOC 예산을 추경을 통해 1조2천500억원이나 미리 가져다 쓴 만큼 내년 SOC 예산안에 추경을 더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기자인터뷰를 통해 “애초 공정상 내년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한 것이고 그 부분을 포함하면 -6%가 아니라 +6% 정도여서 실질적으로 SOC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에 선심성 추경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내년 총선 이후 배정하게 될 당초 예산은 감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셈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국방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전력 강화와 잠수함, 핵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장비를 구축하는데 배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의 병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성능미달로 뭇매를 맞았던 통영함에 쓰인 불량 부품이 후속 구난함인 광양함과 청해진함에도 장착됐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 사업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판단 미스로 최고 2400억원의 혈세를 날릴 판이라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국방비 예산이 제대로 쓰일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반면 내년도 안전예산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이어 최근 돌고래호 조난 사건에서도 정부가 안전대응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낸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올해 추경을 1조원을 더하면 1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작성된 정부가 내놓은 ‘2014~2018’ 계획에서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615조5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은 다시 한 번 후퇴했습니다. 국가채무 전망치가 30조원 이상 늘어난 64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 공약가계부를 만들 정도로 건전재정을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너무 초라한 실적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라는 지적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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