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97회]평균 월급 통계 오류 줄이기 위한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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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월급 소식이 전해지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의 평균 연봉은 겨우 3172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감지덕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소득 수준별로 세우면 중간은 191만원에 불과합니다. 고액연봉자들의 소득이 너무 많아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계의 오류’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17만8830명인 상위 1%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은 2억202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무려 1835만원입니다. 월급쟁이 평균 연봉의 약 7배에 달했습니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억5000만원이죠. 연봉이 10억 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도 1868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최저 수준인 1분위(하위 10%)의 평균 연 소득은 185만6700원에 불과합니다. 최상위 10% 소득 구간의 봉급생활자와 최하위 10% 구간의 봉급생활자의 소득 격차가 55배에 달한다는 의미죠.

이같은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위 월급쟁이들에게 소득세를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만지 아시나요. 무려 2만818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397만990원에 해당하죠. 1인당 국민소득에서 돈벌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유아와 노년층, 실업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1년 동안 1억3588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정도 연봉은 받아야 평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를 감안하더라고 부부가 6794만원씩은 일년 동안 벌어야 합니다. 이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올리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수입을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구로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올려 시간당 7368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 임금보다 1338원 많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1848만원으로 소득 61~7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임금과는 다른 개념이죠.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2013년도 서울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서 평균임금 기준을 ‘전국 근로자’에서 ‘도시 근로자’로 변경하고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겨우’ 1억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성북구도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585원, 월급 158만 5000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노력이 전국 시도로 확산된다면 통계의 오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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