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일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5:30 임금체불 관련 현장 방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1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서울 중구)
◇외교부【장관】호주 뉴질랜드 피지 출장
◇통일부【장관】08:30 DMZ 통일열차여행
◇국방부【장관】호주(2+2회담)·필리핀(국방장관 회담) 군사외교
< 법조 일정 >
▲오전 10시 '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조응천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외 6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10호
▲오전 10시 '5500억원 배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 꼭 뉴스 >
1. 노동개혁 논의 극적 타결(http://hankookilbo.com/v/f05e60498edc4248a073b439141baae7)
-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 수용
- 비정규직 기간 연장·파견 확대 등 또다른 쟁점은 대안 마련한 후에
- 노동계 중재안 수용으로 실마리… 비정규직 등 불씨 여전(http://hankookilbo.com/v/5f7bd8463f4a4ddc9caf4109961e7e07)
- 대화… 결렬… 엎치락뒤치락 1년여 혼전(http://hankookilbo.com/v/cca202b9898f42e0aa7f582a74c70f4b)
- '두 가지 쟁점', 법원 판례가 노동계에 압박으로(http://hankookilbo.com/v/dc440a0070074eb09e12bc9e6e236440)
- 정기국회 입법… 연내 처리는 불가
2.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현장
- 국감, 초반부터 '봉숭아 학당'(http://hankookilbo.com/v/5d3cdfc698544102b554e01888cd6e24)
-여야, 내년 총선 주도권 겨냥, 정책 지적보단 보여주기 혈안
- "민생국감" 약속 오간데 없고 與 엄호 급급, 野 내홍에 허우적
- 신동빈 회장·포털사 임원 출석, 17일 정무위 여야 '진검승부'(http://hankookilbo.com/v/872a2fef1aae438d82243cc655d477f1)
- 野, 재벌개혁 필요성 집중 부각 태세. 與, 포털 정치적 편향성 쟁점화 노려
- 안행위선 박원순 시장 상대 국감. 아들 병역기피 의혹 문제 충돌할 듯
3. 동네 문구점들 年 1000개 폐업(http://hankookilbo.com/v/98380a0dbef643c9b0b6e8e448e93289)
- 정부가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도입한 중기 적합업종이 동네문구점, 슈퍼마켓 등 상당수 점포가 폐업한 뒤 뒤늦게 지정 검토해 대책 마련 시급
- 상당수 점포들이 이미 폐업해 지정 효과를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 동반위는 민간 자율합의 기구여서 조정안을 강제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 해결 요원
- 정부가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도입한 중기 적합업종이 동네문구점, 슈퍼마켓 등 상당수 점포가 폐업한 뒤 뒤늦게 지정 검토해 대책 마련 시급
- 상당수 점포들이 이미 폐업해 지정 효과를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 동반위는 민간 자율합의 기구여서 조정안을 강제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 해결 요원
- 회장님이라서… 같은 조직원이라서… 사회 정의 짓밟는 거짓 증언들
- 올 들어 법정 위증사범 104명 적발, 작년 같은 기간의 3배 가량 늘어
- 연고주의·의리 중시 사회분위기 탓 "인정·신분관계가 동기" 74% 달해
- 사기· 다단계 등 경제범죄서 빈번
- 檢 "조직적·계획적 위증 폐해 극심, 적발 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