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마약 사위’ 변론…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전관 논란’의 포인트

Fact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를 최교일(53)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언론은 ‘최 전 지검장이 선임계를 냈느냐, 안냈느’냐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포인트는 ‘최교일 전 지검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논쟁이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사안을 다룬 언론 보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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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 마약 투약 사건 변호를 최교일(53)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교일 변호사가 총 7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1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 7건의 사건 중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21일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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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관예우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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