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신문브리핑

# 2015년 9월 24일 신문 브리핑 # 정치/외교 >> 1.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길 예정이지만 국회에선 국가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끌어다 쓸 수 있게하는 법안이 남발되고 있음 - 국가재정 지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도청이전 특별법과 도로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육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 군사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서 발췌 경제 일반 >> 1.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3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 지분 '50%+1주'의 매각가격(7228억원)을 공식 통보함 - 박 회장은 이 가격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24일 공식 통보하기로 했으며, 박 회장은 이로써 2010년 금호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경영권을 되찾게 됨 2. 삼양그룹이 지난 11일 삼양사와 삼양제넥스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2013년부터 이어온 사업재편 작업을 일단락함 - 삼양사는 식품.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삼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이며, 삼양제넥스는 전분당 등을 제조하는 식품소재 회사이며, 시장에서는 시황 악화로 고정 중인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3.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연구개발(R)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R 결과물 1822건 중 1078건이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23일 발표함 -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해당 기술을 '기존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69.2%)이나 '신제품 개발'(65.6%)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사업화 실패율은 9.9%였고 나머지는 사업화를 진행 중이거나 시도하지 않은 경우임 4. 정부는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냄 -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에 따라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로부터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를 보게 될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금융/부동산 >> 1. 지난 2분기(4~6월)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빚이 급증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액(예금 보험 주식 등으로 운영 중인 자금-조달자금)은 24조9000억원으로 1분기(29조6000억원)에 비해 4조7000억원(15.9%) 감소함 2. 국내 은행의 총수익에서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 비중이 10%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옴(한국금융연구원 비교분석 자료) - 미국 은행은 비이자수익 비중이 전체의 37%로 국내 은행의 네 배 이상으로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금융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한 데에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지적이 많음 3. 중위험 중수익을 내세우며 '국민 재태크 상품'으로 자리 잡은 주가연계증권(ELS)의 이달 판매액이 2조원대로 급감함 - 2014년 이후 월 6조~8조원 수준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주식시장 급락과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변한 탓으로 보임 4.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선보임 -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이 비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짐 -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 기준'으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 앱스토어에선 다음달에 내려받을 수 있을 전망임 5. 경기도가 경제난을 고려해 앞으로 1년여 동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 -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임 6. 행정당국(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옴 - 에어비앤비가 연간 국내 이용객이 2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원주기업도시와 강원혁신도시 조성에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강원선 고속철도(KTX) 개통까지 예정된 강원 원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음 - 올해 상반기 분양한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6204대 1, 평균 1390대 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로 87개 필지가 모두 주인을 찾음 8.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며, 신탁업계에서는 주택 분양가 기준으로 100조원 안팎의 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음 9. 정부 기금을 활용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해외 주식.채권은 물론 실물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기획재정부는 23일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기금 투자풀 해외.대체상품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함 국제 >> 1.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자동차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폭스바겐이 최대 1100만대에 이르는 디젤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디젤차 전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1980년대 시작된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30년 전쟁'이 가솔린 차의 승리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2. 저유가에 고전하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 해양플랜트의 '업계 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노르웨이 석유회사 스태트오일은 최근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단순화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다른 석유회사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3. 중국 제조업경기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이달 들어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3분기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옴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탁부동산[ 信託不動産 ] -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함.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음. 첫째, 실적에 따라 배당을 산출함.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영 성과는 수익으로 산출되며, 제비용을 공제한 후 실적배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함. 둘째, 신탁부동산은 독립성이 있음.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수탁자 개인의 상속재산에서 배제되며,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과 경매 등이 배제되고, 신탁부동산은 분별관리가 원칙임. 셋째,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음.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 사유로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이 됨. 따라서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는 그 대금, 임대되었을 때는 임료, 멸실훼손되었을 때는 그 배상금이 대상이 됨. 넷째, 위험회피 수단의 성격이 있음.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능력이 없으면 신탁회사의 개발신탁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 개발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다섯째, 자본조달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은 부동산개발금융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신탁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조달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음. 여섯째, 신탁부동산 수익권은 채권의 법적효력이 있음. 근거는 신탁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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