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진단서? 헷갈리는 보험금 청구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팀-4073호 (2006.10.10.)대법원 판례에서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역시 위의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시,

보험설계사, 금융지식소매상 황철순입니다. mobile. 010-2732-5535 kakao. sooo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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