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부작용은 병원책임? 배상책임은 얼마정도 받을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용석 입니다.요즘 쌍수는 필수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형수술이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되게 간단하고 쉬운 수술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같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다고 인식되는 의술이라고해서 부작용설명없이 진행되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무조건 상담을 꼼꼼하게 받아야하고 의사들은 그에대한 위험성과 부작용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 했을 경우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으로인해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 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례. 2012년 A씨는 성형외과를 찾아 쌍커풀수술을 받았고 그 뒤 부기가 가라앉고 확인을 했지만 의사와 상담했던 대로 안 됐고, 두 눈의 쌍커풀라인이 달라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갔지만 수술을 진행했던 담당의사는 일시적인거라고 곧 괜찮아 질거라고 말한 뒤 6개월이상이 지나도 일시적이라고 보기엔 전혀 다른 상황이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수술을 해야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하지만 A씨는 수술 진행 전 담당의사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어 못 들었던 상태 입니다

답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술 전후 사진을 찍고 보관해야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설명의 의무를 다 했지만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는 사례에서는 병원측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외에도 사례들 중에는 설명을 했지만 수술 진행 중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 수술이 아닌 시술 부작용에도 배상책임을 묻고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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