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프라인 신분사칭으로 명의도용 처벌기준,수위 벌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용석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명의도용으로 신분사칭으로 인한 명의도용죄에 대한 처벌기준과 수위, 그리고 벌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sns를 이용하던 중에 어느날 지인한테서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 계정으로 자꾸 음란한 동영상이 올라와서 거북하니 지워달라는 전화였죠

하지만 전 며칠동안 sns를 들어간 적이 없었고 황당한 소리로 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리곤 제가 들어가 찾아보니 해킹을 당해 명의도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킹으로 인해 온라인 명의도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다들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분사칭이 얼마나 위험하고 피해를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받은 상담사례 중에 스마트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본 사례로 예를 들겠습니다. 30대 A씨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한 장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즉슨 11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청구서 였습니다. A씨 본인은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여기저기 찾아보고 한 결과 다른사람이 A씨 명의로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을 개통했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일명 대포폰이라고 하나요?

(출처-kbs1)​

이러한 사례로 풀리지않아 상담이 들어왔던 것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 명의도용 피해는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위반 법 중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했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간단한 또 다른예로는 이러한 대포폰으로 부동산거래, 대출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 안용석이였습니다. 혹시나 위 포스팅 내용으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라면 주저하지말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에 자세한 이력과 번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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