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편 - 15] 조일수호조규

운요호 사건

조선이 개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시기(1870년대)에 일본이 열강 세력보다 먼저 조선에 진출하려고 벌인 무력 시위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5척의 군함을 파견한 후 운요호를 파견했습니다. 강화도 남쪽 부근에 정박한 후 담수를 구한다는 구실로 강화도의 초지진까지 접근했고 결국 초지진 포대에서 공격을 가해 운요호도 포격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포와 총 등 군수 물자들을 약탈당했지만 일본군은 2명의 부상자만 냈습니다.

조일수호조규 [1876년 2월]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조선에 군함을 보내 협상을 강요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는 조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청나라의 개국, 민씨 세력의 의지, 고종의 개항 의지 등에 따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항은 총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조 -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 - 15개월 후 일본과 조선은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한다.

3조 -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어로 작성한다.

4조 - 이전의 관례를 없애고 조약에 따라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5조 - 20개월 안으로 통상이 편리한 항구를 2곳 개방한다.

6조 - 일본의 선박이 파손되거나 식량이 부족할 때 연안의 항구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비용은 선주가 지불한다.

7조 - 일본의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

8조 -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조선에 설치하고 안건이 있으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 및 처리한다.

9조 - 양국의 관리들은 양측 백성들의 무역에 대해 간섭, 제한할 수 없다.

10조 - 일본의 치외 법권을 인정한다.

11조 - 양국간의 통상 규정을 새로 작성해 교류가 편리하도록 한다.

12조 - 맺은 조약에 대해 양국 어느 쪽도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앞의 11조의 내용을 준수한다.

조일수호조규 부록 [1876년 8월]

앞서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입니다.

조선 측 대표 강수관 조인회와 일본측 대표 이사관 미야모토 사이에서 조인되었고 총 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조 - 일본인 긴급사태 시 내지 여행을 허용

2조 - 공문사송(公文使送)의 편의를 제공

3조 -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지기조차를 인정

4조 - 부산의 간행이정을 10리로 한정

5조 - 개항장에서의 조선인 고용 허용

6조 - 일본인 묘지 인정

7조 - 일본화폐의 통용권 인정

8조 - 조선인의 일본 상품 사용 제한 폐지

9조 - 일본 측량선의 긴급 피난 처리

10조 - 외국 선박 조난 시 일본을 통한 본국환송

11조 - 무역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조일수호조규 속약 [1882년 8월]

일본이 부록 협상 때 성사시키지 못한 안건이 계속 추진되어 속약을 통해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선의 전권대신 이유원과 관리공사 하나부사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 - 부산, 원산, 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50리로 확대하고 2년후에 100리로 확장한다.

2조 - 일본국 공사, 영사 및 가족의 각지 여행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후에 체결된 부록과 속약의 조항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각 조항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이권을 하나씩 빼앗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조의 자주국 인정이란 말이 보이게는 좋지만 이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독차지하겠다는 속내가 들어 있죠.

2조의 수신사 파견은 예전에 통신사를 파견하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조의 해안 측량권 허용은 우리 나라의 영해를 침범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10조의 치외법권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은 나라의 입장에서 재판을 한다면 형량은 축소될 것이 뻔한 것이었죠.

결국 강화도조약은 우리나라가 개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이후에 체결되는 조약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이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역사도 함께 알아봐요~

- 조미수호통상조약 : http://jisick-in.tistory.com/90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http://jisick-in.tistory.co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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