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10월13일 대정부질문(정치부문) 요지

■ 10.13 대정부질문(정치) 요지 ①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 노동개혁 추진상황,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②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 4대개혁의 문제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망언 관련 ③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 휴대폰 감청 불가로 인한 국가안보 공백 사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④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월세 대란 대책,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대책 - 청년일자리 대책 및 노동개혁 등 사회적 대타협 의지 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서울시와 강남구 대립에 대한 견해, 서울역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⑥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자율성 침해 문제, 공천개입 의혹 관련 -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후퇴 관련 ⑦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 노사정 대타협 연내 시행방안 마련 주문, 김영란법 규제대상에 농축수산품 제외 의견 ⑧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농산어촌 정치적 대표성 확보방안, 영남편중 인사 지적 및 문제 인사들에 대한 해임 건의 요구 -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 요구 ⑨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개편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필요, 4대개혁 입법 정기국회 처리 필요 ⑩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국가요직에 기용된 이념 편향적 인사의 문제, 카카오톡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⑪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 노동시장 개혁 관련, 대통령 탈당 요구 등 문재인 대표의 부적절 언행 관련 ⑫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논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부실수사 문제 -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 ⑬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에 대한 의견, 노동개혁의 당위성, 포털의 편향성 ⑭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망언 관련 - 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 권력실세에 대한 부실수사,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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