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117회]창조경제는 저녁 없는 삶?···‘은행 오후 4시 마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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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오후 4시에 문을 닫으니 좋겠다.”

은행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잘못된 시셈(?) 중 하나입니다.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7시간만 근무한다는 오해도 받고 있죠. 이 때문일까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페루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한국시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개혁을 강조하면서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입사하고서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 금융 산업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낮게 나온 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 장관의 지적이 합당할까요.

은행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은행원들의 업무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는 항변이죠.

한 은행원은 “오후 4시에 마감한 후 입출금 숫자를 맞추다 보면 오후 8시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고 야근도 밥먹듯 한다”며 “이런 사실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 총수에게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원도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7시 퇴근할 때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한다”며 “쉬는 시간은 식사시간 40분을 제외하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를 했다고 야근비를 올리기도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최장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미국 등 금융 선진국 은행의 영업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업무 마감시간은 대체로 오후 4~5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등에서는 계좌 하나를 개설하려고 해도 예약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처럼 창구 업무 시간이 길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낙후된 것은 은행원들의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경제적인 금융 시스템에 정치논리를 대입하다보니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금융권 인사는 입김에 좌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출 압력 등의 구설수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도움을 받아야할 은행 창구 인턴에게까지 가입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 국감에서는 국내 일부 금융사들이 IT 전산 관련 투자를 줄이는 황당한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2014년 535억원이던 IT부문 예산을 285억원으로 줄였고, 농협은 2275억원에서 2052억원, 신한은행은 2212억원에서 1885억원, 외환은행은 1643억원에서 1406억원, 산업은행은 829억원에서 815억원, 시티은행은 814억원에서 686억원으로 각각 줄였습니다.

신한카드는 109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현대카드는 1410억원에서 1226억원으로, 비씨카드는 461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들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전산 통합·이전, 시스템 교체 등을 전후해 관련 예산을 한정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등 국제 금융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IT예산을 줄이니 금융 경쟁력이 높아질래야 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원들의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면 금융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2163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1725시간)보다 438시간이나 많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88시간)과는 천양지차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1989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었고,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살인적인 근로시간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제도와 현실이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해도 장시간 근로라는 악습은 여전합니다.

‘창조경제’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건 정부의 경제 수장마저 창의성보다는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현실까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바라는 ‘저녁이 있는 삶’은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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