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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급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중단될 뻔 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원래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동부 전선에서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 당한 병사의 ‘자비 치료’도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8일 국방부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기재부가 고급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정책을 2개월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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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이나 분통 터지게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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