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없던 일로’… 오락가락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 두 번 울려

Fact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급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중단될 뻔 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원래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동부 전선에서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 당한 병사의 ‘자비 치료’도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8일 국방부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기재부가 고급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정책을 2개월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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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이나 분통 터지게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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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위안부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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