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 역사적 과제

일본이 수상하다. 안보관련법을 고치는 등 자위대를 자꾸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의외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자주국방력 강화는 단순한 구호의 수준을 넘어 역사적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에피소드 1] 소형 헬기 개발

2015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를 2020년까지 개발하고, 방위사업청이 이를 발전시켜 2022년까지 소형 무장 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양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로 민·군 겸용 소형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략 1,000대 수준의 헬기를 생산하여 국내 400대, 해외 수출 600대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전체 개발비는 1.6조원 수준이다. 특히 민간과 군수용 헬기의 전체 구성품 중 62%를 공유하여 3,400억원의 개발비를 절감하고 양산과 운용유지비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헬기의 자체개발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3조원 수준이고, 고용창출 효과 또한 11만명으로 추산된다.

[에피소드 2] 한국 공군,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 채택

소형 헬기의 국내 독자개발 발표가 있은 직후인 7월 초, 방위사업청은 한국 공군에서 도입할 차세대 공중급유기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기종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여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고, 관련 군수지원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금번 공중급유기 선정에 있어 주요 평가 기준은 국내 도입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국내생산 부품의 적용 여부(호환성, 절충교역 조건), 체공시간, 가격 등으로 알려졌다.

제반 조건들을 따져보면 사실 금번 공중급유기 선정에 있어 유럽 에어버스의 기종이 채택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앞서 밝힌 기술적 요소와 가격에서 에어버스가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잉의 KC-46A 공중급유기 모델은 2017년도에 개발에 착수하는 만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다. 있지도 않은 모델이 후보에 있었으니 에어버스가 선정되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처음에는 에어버스가 아니라 보잉의 KC-46A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도입했기 때문이다. 금번 공중급유기 채택에 있어서도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공중급유기가 최종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산부문에 있어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낄 수 있다.

국방력 강화, 역사적 과제

소형헬기의 독자개발과 유럽산 공중급유기 도입은 과거 주요 무기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기만 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변화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바로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미국은 2013년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향후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로 인해 매년 1조달러 수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다. 국방비도 연간 5천억달러에서 4천억달러로 1천억달러 가량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다.

국방비가 줄어든 미국 입장에서 본토의 군사력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해외에 보낸 군대부터 줄여야 된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의 공백도 없애야 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과 쿠바는 오랜 시간 단절된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친선 외교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는 이란과의 외교적인 기조를 변경하여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 기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과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졌지만, 이란과 협상을 통해 나탄즈 등 8곳의 핵시설 사찰에 합의했다. 대신 이란의 경제·금융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가 해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지금은 이란 핵과 이를 둘러싼 중동지역 국가간 갈등과 군사적 충돌 우려가 줄고 있다.

미국은 외교의 중심기조로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줄어든 국방비를 감안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에 맞게끔 국방비를 쓰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군가 미국을 대신하여 국방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최근 일본은 안보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도 가능하도록 정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우방국이 적국의 침략을 받게 된다면, 우방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위대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개정에 대해 국내외 반대의견이 크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만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면, 미군과 자위대 등 우방국의 한국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향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금전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돕는다면 그 대가로 독도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국방비가 축소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한국과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을 막기는 힘들다.

이제 우리는 국방에 대해 과거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헬기와 공중급유기 등 한국의 무기조달 패턴이 이전과 달라진 데에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여전히 미국은 우리에게 최우방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부 축소와 이를 채우기 위한 일본의 군사력 확대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주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필요 차원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사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것은 R&D와 수출 확대를 통한 민간의 참여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를 도모할 것인지 알아보자. 당장은 무기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량보다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 효과적인 전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의 국방 중기 투자계획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포괄적 방위역량을 바탕으로 군사 대비태세의 완벽한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절대적으로는 전력 운영비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전력 운영비의 두 배가 넘는다.

방위력 개선비의 배분 중점도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우선 보강(킬체인, KAMD 등 핵·미사일 대비 전력 우선 확보), 성능개량 등을 통한 현존 전력 보강,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창조적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기존의 방어력 강화에서 벗어나 공격력 강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추진 목표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R&D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8년 세계 9위, 2028년 8위 수준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1년 7.1% 수준에 그쳤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8년 8.5%, 2028년 15%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방비와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는 낮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비중의 빠른 증가를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력 강화라는 중장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방산업체들의 참여 확대 또는 수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방예산 자체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수출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등에 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향후 동남아, 동유럽, 남미 등 수출국 확대도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방위산업은 과거 국방예산만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수출을 통한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산업이 수출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도모하기 위한 업계 전반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도 기대된다.

전투기와 헬기, 그리고 무전기. 국방력 강화의 출발점

한국군 전력 중 공중전력의 노후화는 상당히 심각하다. 헬기는 대부분 30년 이상이다. 전투기 역시 1970년대 도입된 F4 및 F5, 1990년대 도입된 F16 등이 혼재되어 있다. 헬기와 공중급유기 도입 등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면 우선적으로 공중전력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의 전쟁장면은 대체로 군인이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수류탄 던지고, 총을 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와 전혀 다르다. 강력한 통신체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군과 아군의 동태와 병력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전력을 배치하고 적에게 기습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술요소가 공격결정시간이다. 1990년대 초반 걸프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격을 결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80분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20분으로 단축되었다. 네트워크의 구축이 의사결정시간을 무려 1시간이나 단축시킨 것이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육군, 해군, 공군 각각의 통신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들을 모두 연결하는 다차원 통신체계를 완성하여 적시전달, 적시타격을 구현하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전투기를 비롯한 실전 무기와 더불어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통신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무인정찰기, 열상감시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을 구축하는데 5.1조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주목해야 할 종목

한국항공우주(047810)

항공기와 헬기, 엔진 및 훈련체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항공 군수 부문에서 국내 독점기업이다. 최근 전투기 및 수리온 헬기와 관련한 기술이전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들 항공부문의 개발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다. 독자개발이나 유럽 업체의 기술이전 등 대안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과거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5% 내외였다.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분기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는 각종 전투기와 헬기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자금소요를 고려하여 과거 5% 수준의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을 보장받고 있다. 높아진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향후 수주에 따른 매출과 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화테크윈(012450)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방산, CCTV, 반도체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경공격기(FA-50)용 엔진 등으로 Line-up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부품 분야에서도 GE, P&W(Pratt & Whitney), Rolls-Royce 등 글로벌 제조사와 매출액 배분 방식(Revenue Sharing Program)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항기를 필두로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LIG넥스원(079550)

미사일, 어뢰 등 유도무기 및 통신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킬 체인(Kill Chain, 적군의 미사일 발사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장치) 등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통신분야에서도 정밀타격(PGM, 유도무기·수중무기), 감시정찰(ISR, 탐색레이더·영상레이더), 항공전자(AEW, 항공전자 구성품·항공전자체계), 지휘통제(C4I, 통신단말·지상전투체계·함정전투체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대역, 다채널, 다기능 네트워크 무전기 개발을 통해 미사일 등과 연계한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휴니드(005870)

군용 전술 통신장비, 전술 데이터링크 S/W, 보안 관련 솔루션을 담당하는 업체이다.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의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양산계약이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수주평가에서 1순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LIG넥스원과 더불어 국방통신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boreritos/2051400049/sizes/l

https://www.flickr.com/photos/76074333@N00/383337161/siz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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