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화문 집회는 불법인가? ⇨ 법적으로는 불법… 그런데 헌재가 이 법률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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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놓고 불법 논란이 거세다. ▲경찰과 정부·여당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주최 측과 야당은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며 불법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광화문 집회는 불법일까?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200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애매하게 돼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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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놓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과격 폭력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집회는 허용하면서 이번 집회는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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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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