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11 함께 한 조별과제를 혼자 공모전에 제출?


함께 한 조별과제를 우리 동의없이 공모전에? 너 혼자 한 거 아니잖아!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공모전 수상자를 갑, 저를 을, 논문을 작성하였던 다른 조원을 병이라 칭하겠습니다. 갑, 을, 병이 함께 2015학년도 1학기에 완성하였던 조별과제를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다른 논문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을이 갑의 SNS에 올려진 사진에 대해 찾아본 결과 알게되었으며, 주최측에 문의한 결과 상당 부분이 겹친다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1.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와의 상의없이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위해 쓴 경우, 어떠한 법에 위촉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공모전 수상한 논문 파일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주최측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그런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과제를 같이 제작하였던 정황은 진술서의 형태로도 정리해두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작자의 승낙없이 이용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는 침해금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손해배상(2인의 지분에 한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회복조치 및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침해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1조 이하 참조). 주최자측이 만약 공모전 수상작을 출판형태로 출간할 경우 (혹은 출간과 판매를 할 경우) 출판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주최자측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주시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사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공1989, 1766)]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양성우와 이 사건 '세계대역학전집'의 공동저작자인 사실, 피고 엄원섭은 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자신의 '신통수상술대전'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공동저작자의 1인인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물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피고 이경용은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인 소외 현기범의 사용자로서, 위 현기범이 출판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세계대역학전집'의 일부 삽화와 내용을 무단 이용한 위 '신통수상술대전'을 제작 판매한 과실로 역시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한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93조에 정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록 법의 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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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로톡에 등록된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lawtalk.co.kr/qna/10992-논문-공모전에서-조원-동의없이-조별과제를-제출하여-개인이-상을-수상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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