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가로 막힌 ‘휴대전화요금 20% 할인제도’

이통사들의 꼼수-매달 휴대폰 요금의 20%를 할인 혜택은 누구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지 2년이 넘은 소비자들이라면 매달 휴대폰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개통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할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 이통사들의 홍보 부족과 꼼수 탓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점차 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올해 발표한 국내 스마트폰 평균사용기간과 교체시기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 1만172명 가운데 81%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최소 2년 2개월 이후에나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15.6개월로 조사됐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19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다.

실제로 각 가구마다 부담으로 다가온 휴대폰 구입시기를 조금 더 미루고, 휴대전화 요금 절약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휴대전화 월 20% 할인제도”를 아십니까?...60% 모른다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선택약정할인’‘다달이 요금할인 20%’제도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개통 후 2년이 지난 소비자라면 약정을 통해 누구나 본인이 택한 요금제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4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신규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1년이나 2년 이상의 ‘장기이용’ 고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알고 있거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 요금할인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2%에 달했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들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혜택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20% 요금제 할인제 홍보’가 중요한 이유다.

통신 3사, 할인혜택 홍보에 유독 ‘소극적’

그렇다면 이 할인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시행·운영하는 통신 3사는 어떤 입장일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프로모션 행사나 자사 주력 스마트폰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이같은 요금할인제 홍보에는 유독 소극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이동통신사들은 저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요금할인제 홍보 배너’는 해당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배치돼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유통점을 대상으로 ‘20% 휴대전화요금 할인’ 제도 안내 의무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상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을 주는 등 할인혜택 정보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장은경 서비스조사팀장은 “통신사들이 해당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와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 초기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할인반환금-유심 기기변경 제한 꼼수 ‘부담’

‘20% 요금할인제도’에 대해 알게 된 소비자들도 막상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른 장애물이 놓여 있다. 바로 약정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과 ‘유심 기기변경 제한’ 문제다.

우선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절반(47.5%) 가량이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담된다’며 미가입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요금할인제 약정 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만 있다면, 약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떻게든 보다 저렴하게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해 ‘할인반환금’ 부담 없이 약정을 계속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걸림돌은 또 있다. 바로 ‘유심(USIM) 기기변경 제한’ 규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만 교체하는 ‘유심 기기변경’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 3사 관계자들은 유심 기기변경의 경우 타사 단말기의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소비자들이 ‘이중혜택’을 부과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박용혁 과장은 “통신사업자는 자사 단말기 개통은 물론 타사 단말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통신 3사와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어 현재 통신3사의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 등 정부 관계기관이 주도하는 소비자 지향의 제도 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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