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04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될 예정이던 사시를 2021년까지 한시적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4년은 걸린다는 입장으로 4년 뒤의 대안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

로 했다.

이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변호사 예비시험제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러나 존치론과 폐지론 양쪽 모두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임.

2. 로스쿨생들, '사시 폐지 유예' 반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것을 촉구하며 전국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 전원 자퇴등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고 밝혔다.

연세대 로스쿨 재학생들의 긴급총회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향후 학사일정 전면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건국대 로스쿨 학생들도 학사 일정 전면 거부 및 로스쿨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치러지는 검찰 실무시험을 전면 보이콧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화여대와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도 검찰 실무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음.

3.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종교단체 적발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종교단제 등 63개 단체가 적발됐다.

A종교단체는 건당 5~10만원씩 받고 가짜 영수증을 끊어준 뒤 2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멋대로 써넣을수 있게 했다.

또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로 점집을 운영했던 B씨는 정상적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를 도용하고 가짜로 도장을 파 고객에게 수억원

어치 영수증을 찍어줬다.

적발된 63개 단체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함.

4.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비싼 비용 탓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서민 임산부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 후 "부문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운영을 염두에 둔 야권의 입법취지와 정부 사이의 온도차가 있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음.

5. 야스쿠니 신사 폭발.. 용의자 한국인 추정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이 한국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에 찍힌 검은 옷의 수상한 남성이 한국인으로 나타났다며 보도했으며,

베낭을 메고 안경을 쓴 남성은 사건 발생 직전 쇼핑백을 들고 남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쇼핑백 없이 나왔으며, 이후 화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했음.

6.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평균 8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82.4년을 살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79년, 여성은 85.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시 남성은 0.5년, 여성은 0.4년 증가했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2년 높았고, 여성은 2.4년 높았다.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이 스위스(80.7년)이며, 여성은 일본(86.6년)이었음.

7. KCC, 청년희망펀드에 32억 기부

KCC는 최고경영진 및 국내외 계열사 임원들이 청년희망펀드에 총 32억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중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10여개 해외법인도 동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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