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12월 7일(월) 새누리 내부문자

[12. 7(월) 현안관련 참고말씀] ■ ‘샌드위치’를 넘어 ‘샌드백’ 신세 우려되는 한국경제 관련 -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이 기술력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일본이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를 추월한다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과거 한국경제가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다면, 이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할 것임. ■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선거구획정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OECD 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야당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움. -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야당은 우리 정치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빠른 결단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임.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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