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의 권위주의”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평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며 “박근혜 정부가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중국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권위주의 시도가 더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설은 현 정부의 ‘억압적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 통제 등 3가지를 거론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가리켜 신문은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가 산업화의 걸림돌로 여겨진 독재 시대를 미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족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이 “마치 낮과 밤처럼 남한과 북한을 다르게 만들어온 민주적 자유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언급했다. 지난 14일 사퇴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정부의 감청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 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월13일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를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A급 전범이라는 점과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한 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일본 식민통치와 독재 시기가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역사교과서를 고치려는 두 나라의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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