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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12월 1일 ‘변경‧보완 뒤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6월 ‘불수용’ 통보를 내렸다. 조정을 맡은 사회보장위원회는 12월 11일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년배당도 마찬가지였다. 12월 11일 복지부는 예산 충당 계획 부실 등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3가지 정책 모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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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연이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정책을 내놓으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또 이에 이재명 시장이 반발하면서다. 이재명 시장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세 정책 모두 복지부가 ‘불수용’ 혹은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