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등록 의무화한다

드론이 보급되면서 추락이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미연방항공청 FAA가 취미 등을 목적으로 드론을 보유한 개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등록은 1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개인 드론 소유자는 2016년 2월 19일까지 등록을 의무적으로 끝내야 한다. FA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카메라 같은 장비를 포함한 기체 무게가 250g∼23kg인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FAA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드론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며 등록 기간은 3년이다. 등록을 마치면 드론 기체와 소유자 등록을 나타내는 등록증(Certificate of Aircraft Registration/Proof of Ownership)이 발행되며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또 등록 이후에는 등록번호를 드론 기체 표시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5달러지만 사용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30일 동안 등록하면 비용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2만 7,500달러 벌금 부과 외에 범죄 행위에 사용된 경우에는 25만 달러 벌금과 최대 3년까지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드론 등록 의무화는 일반 시민이나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업무용 관련 제도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빠르면 내년 4월 시작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 https://www.faa.gov/news/press_releases/news_story.cfm?newsId=1985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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