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의 노조에 대한 다른입장 다른견해

과연 어떤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디트로이트도 미국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인데 왜 저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걸까..?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저런건 안배우시려나..?

노조가입률이 1989년인 19.8%에서 2012년 10.3%로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2010년엔 한 자릿수 (9.8%)까지 떨어졌다가 복수노조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소폭 반등한 것이다.

근로자 10명 중 고작 1명만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이 한국 노동계의 현실이다.

노조 기반이 강하다는 영국(26%)은 물론 미국(12%), 일본 (17.9%)보다 낮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도데체 이 헌법을 왜 만들어 놓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짓들을 무작위로 해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논란 / 집회. 시위의 자유 / 노동3권 /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등

헌번에 명시된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있는가?

노조의 필요성은 '당위(當爲)'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월 14일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발표한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라는 논문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업 · 제조업 분야에서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평균임금이 최소 2.1%, 최대 1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될 경우, 고용주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다고 한다.

이처럼 노조 설립의 효과는 즉시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하버드대학교의 리차드 프리만(Richard B. Freeman) 교수와 웰슬리대학교의 유니스 한(Eunice Han) 교수,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브렌단 듀크(Brendan V. Duke), 데이비드 매들랜드(David Madland)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핵심은

"노조 가입률(조직률)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출신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소득 분포 상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노조 가입률과 경제적 계층 이동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됐다.

설령, 기업들의 주장처럼 노조 가입으로 인해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조 가입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활발해진 경제적 계층 이동이 결국 지역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 http://www.ziksir.com/ziksir/view/2325)

과거의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과격한 시위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진실'은 그들이 왜 쇠파이프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무엇이 그들을 극단으로 몰고 갔는가? 이 물음에 대해 '기업'과 '정치인'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노동자의 이기심' 때문이라 할 것인가?

애덤 스미스를 신봉하는 그들이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왜 희생은 항상 '노동자'의 것이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항상 우리(노동자) 스스로의 편이 아니라 기업의 편에서 고민하는가?

개혁의 대상은 '노동자'이 아니라 '기업'이어야 하고, 그것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하려면 그 또한 역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해 온 '기업'의 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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