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잇] 드디어 단통법 손보나?

소수만 이득을 볼 바에는 모두가 비싸게 사자고 만든 단통법. 소비자는 이래저래 고민 안해서 좋아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통법 덕분에 가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잘 모르겠네요.

참, 통신사는 올해 이익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한겨레가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시행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점검의 의미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요.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체크 정도는 할 것 같다는 건 사실 같습니다.

단통법에 대한 고민과 해답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보조금의 제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죠. 지금의 단통법은 법으로 보조금의 제한선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더 커,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SBS에서 '단통법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최근의 문제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상인지라 빙글러 여러분께도 꼭 소개하고 싶네요.

단통법, 언제쯤 제대로 고쳐질까요?

세상 모든 IT를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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