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12월 22일(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 전문 ===== *원유철 주재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오전 9시(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자 = 원유철, 황진하, 조원진, 김정훈, 권성동, 이진복, 안효대, 황영철, 문정림, 박성호, 박윤옥, 류지영, 김태원, 강기윤, 노철래, 심윤조, 강석훈, 유의동, 김용남, 홍일표, 이종배, 이철우, 홍문표(7분 늦게 옴) *원유철 = 어제 대통령이 개각단행햇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이준식 설대 교수, 홍윤식 행자부 장관, 여가부 장관 강은희 , 성영훈 권익위원장 내정됐어. 한분한분꼐 축하드림. 장관내정자들을 면면이 보니 풍부 경험 명망 갖추고잇어 기대 커. 정부국정과제 4대개혁 완수 위해 혼신 역량 다해줄거 당부. 안철수가 어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신당 창당선언을햇어. 정치에 진정한 혁신은 민생과 일자리를 만드는거. 새누리당은 안철수식의 구호정치 슬로건정치 아닌 실사구시의 민생정치를 실천해 나갈거. 안철수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회 계류중인 민생 법안 경제법안을 처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말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 보여주길 기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 여파로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 부도위험 급등 등 신흥국발 경제이상 위기 징후 감지되고 잇어. 미국 25년동안 금리 3번 올렷는데 그중 2번이나 세계경제 위기 닥쳐옴. 1994년 금리인상에서 촉발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4년 인상이 불씨가 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리인상 2년에서 3년이내 위기 발생 전례잇어. 다양한 경제위기 징후 앞에서 가계 지갑 닫고 기업 투자 고용 꺼리게 돼 경제 악순환 구조 고착화되고잇는 상황. 현재 우리 국회에는 경제위기 극복하고 재도약 기반 만들수 잇는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계류돼잇어. 야당은 지난 주말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서 서비스법 기업활력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를 어제부터 즉각 가동키로 합의햇어. 그리고 오늘은 본회이 열어서 가급적 많은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고 분명히 의견을 같이햇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야당의 비상식적 비협조로 상임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어. 새정연 어제도 약속 깨고 공수표만 남발한거. 참으로 통탄스러. 국회 밀린법안처리위해 상임위 열어 법안 심사 처리하는거는 선택사항 아닌 필수이고 의무. 무엇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합의한 사항도 안지켜지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할수 잇겟어. 기본중 기본인 의회에서 무너져내리고 있어. 법안처리 국민 목소리 거세. 어제도 경제5단체장 긴급기자회견열어서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 경활법안 연내 꼭 마무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햇어. 누구보다 현장서 경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잇는 경제인ㅇ들은 현 시점 경제 되살려 일자리 선순환 저상장 늪 빠지냐 중대기로로 보고잇어. 청년들은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 5법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잇어. 학생 근로자 경제인들이 국회 향해 보내는 간절한 sos에 이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응답할때. 15년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음. 시간 정말 없어. 야당은 더이상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새정연은 지난 주말 2+2 회동서 합의한대로 즉각 상임위를 오늘부터라도 개최해서 법안처리에 매진해야할거. 정년연장 의무화도 이제 열흘도 안남음. 최근 한 조사 따르면 정년연장도입 기업 10곳중9곳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 줄이거나 동결하겟다 응답, 10곳중 4곳은 정년연장이 채용 인력의 고용 형태에 영향 미칠거라고 답. 정년연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잇도록 진통최소화 위해서는 빠른 처방 절박. 교육부 발표한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 67%로 2년째 하락새 보이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확연히 개선 안나타나는 실정. 절망의 늪에서 청년들 구해야해. 노동개혁 위한 노동5법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정년연장과 시의적절하게 맞물려 그충격 최소화할수 잇어. 오늘 이 자리에는 앞에 앉아계신 분들은 청년일자리 위한 노동5법 처리 촉구 위해 오늘 이 회의장에 나와있어. 학생들은 기업의 면접장 도서관 아닌 길거리 돌아다니며 1만명 서명 받아 저를 비롯한 국회에 호소하기도 햇어. 심지어 국회앞서 릴레이 단식 물론 헌혈 캠페인 까지 벌이면서 피땀 흘릴 일자리 달라고 절규하기도 햇던 것. 참으로 가슴 먹먹하고 이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청년대학생 대표자들께는 미안한 맘 뿐. 잠시후에 청년실업 현 주소를 듣기 위해 알기위해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절박한 현장 목소리 직접 듣도록 할게. 오늘 노동개혁 입법관련 환노위 공청회 예정돼있어. 새정연은 청년들 절박 목소리 경청하고 노개법안 막무가내식 반대 하는무책임 행동 중단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노동 5법 처리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할수 잇도록 대승적 협조해 주길 강력히 촉구 *김정훈 = 어제 경제 5단체장들이 우리경제 근본 저력이 훼손된다면서 노동개혁입법 촉구 긴급회견을 가졌다 imf버금가는 위기감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국회 찾은 청년들이 일할 권리 절규도 가슴 아프게 해. 노동개혁은 미래와 직결된 문제. 다수 국민들의 뜻이 노동개혁에 있다면 국회는 마땅히 길을 가야 한다. 오늘 10시부터 환노위 공청회 있고 낼 법안소위 예정. 노동개혁 5대법이 국회 제출된지 100일정도 됐다. 법안은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대타협 결과물이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고 본다. 올해 내 처리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야당은 노조 명령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중심두고 논의에 최선 다해야 친부모 자녀학대 사건 또 발생. 온라인 게임 중독 아버지로부터 2년간 학대당한 11살 딸이 16키로 상태로 탈출한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에 차게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은 아이들 학대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노력했고 당 주도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통과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 강화만으로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있다. 소녀가 학교 나오지 않고 12년 9월 아버지와 연락 끊기자 담임 선생님 실종신고 하려고 지구대 찾았지만 친권자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잇따는 이유로 신고 불가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과 교육당국이 관심갖고 문제 살폈다면 소녀가 이렇게 오랜기간 방치되지 않았을 것. 아동학대는 가정 학교 지자체 국가 모두 관심가져야 뿌리 뽑을 수 있어. 2년간 갇힌경우 이웃이 알기 어렵다. 학교 다닐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건 확인될 수 잇는 사안. 아동실종 신고 요건이 아동과 관계상 신뢰있는 인물의 신고하는걸로 수정보완 돼야. 담당경찰 공무원의 기계적인 법 적용 개선 필요. 강제 자퇴로 인한 방치도 가능함으로 학교 나오지 않거나 강제 자퇴의 경우 경찰 등과 협조해 방치 여부 확인하는 방법 강구하겠다. 당 민생119는 이번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당정하고 피ㅎ아동 살펴보겠다. 어제 유일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 이준식 내정자 등 장관급 개각 잇었다.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될 것이고 법에따라 정부로부터 요청안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현재 울나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악제 직면. 나라전체 위기감 높아지는 이런때 인청 지연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자살골이다. 인청 절차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신속하게 마무리 돼야. 내실있고 엄격한 인청위해 최선 다하겠다. 야당도 일정과 인청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도록 협조 당부한다. 어제 새정연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이 서비스 기활법 처리 위해서 5+5회의를 제의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이목희 만나서 쟁저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 하겠다. *황진하 =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공천제도 특별기구 구성이 의결돼 잠시 후부터 첫 회의. 공천 갈등이나 잡음 없이 당 화합해서 총선승리할 수 있도록 특위 목표. 현행 당헌당규 기반으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 우리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공천 혁명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두 번째 창당 선언, 국회 내 야당 발목잡기로 개혁 경활법 풍전등화 상태. 국민들은 목이 빠지게 법안 처리할 책무 다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 국민 시계는 먹고 살기 힘든 것에 맞춰져 있는데 안 의원은 2017년 대선에 달려가 있어. 신당 비전 제시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낡은 구호만 외치면 국민들 실망. 구체적 내용 없이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한다면 신당은 공허한 바람이 될 것이고 국민의 냉엄한 평가 피할 수 없을 것. 새누리당은 야권 이합집산 개의하지 않고 실천하는 혁신으로 국민 선택 받을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국회보훈처가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관련해서 행정조정협의 조정냈다. 박원순 시장이 논란 된 광화문 태극기 한시적 설치는 가능하지만 영구 설치는 안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한시적이고 영구적이라는지 알 수 없어. 왈가왈부해야만 하는 현실이. 태극기는 그 자체가 국민 통합 상징. 미국 워싱턴 ~라든지 스페인 마드리드 ~ 광장 등 세계 어디를 가도 대형 상징물에는 어김없이 그나라 국기가 게양 돼 있어. 박 시장이 대한민국 자긍심 가진 정상적 국민이라면 광화문 광장 태극기 걸기에 발목 잡아서는 안될 것. *조원진 = 입법 비상사태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야당 원대가 당무 거부한지가 꽤 됐다. 야당에서 당대표가입법을 주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과격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운동권 출신들의 큰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시험 앞둔 아들ㄷ딸들의 부모님들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험을 앞둔 청년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는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안보에 관한 테러방지법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에 406건의 법안이 있다. 어제 불과 53건만 통과됐다. 보여주기식이다. 탄소산업 발전법 가지고 야당이 통과원하고 있다. 기업 촉진활성화법과 연관돼 있다. 탄소산업법 통가ㅗ시켜달라면서 기활법 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생각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하고깊다. 각 상임위에 중요 법안들이 밀려 있다. 내일부터라도 전체 상임위 가동을 야당에 요청한다. 안행위 비롯해 내년 일몰되는 법, 시작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 처리를 위해 법안을 위한 상임위 전면 가동 요청 드리는 바다. 원유철 = 지금 고용 절벽에 놓여잇는 청년 일자리 심각한 상황을 집권여당인 새당에게 목소리 전달하고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석. 우선 대학생 대표자 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총학생회. 피를 뽑을 테니 일자리 달라 하시면서 헌혈 캠페인 하신 분들. 일자리 얻기 위해서 헌혈 캠페인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청년 대표자들께서는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만들어달라는 서명을 만명이나 받아서 건의문을 여야 원대에게 전달한 적 있어. 직접 듣는 그런 시간 갖겠다 대학생 호소문 = 촉구를 위한 헌혈 캠페인했다. 저희 목소리가 전달될지 꿈에도 상상 못해. 지방대 서로ㅓ움과 목소리 귀기울여주시는 분 없어. 4월에 실망.11월에 관심. 이렇게 호소문 읽게해줘 감사. 저희가 목소리 냈을때 귀기울여주는 분들이 누구인가 고민하고 이 자리 왔어 호소문 = 오늘 우리는 나라의 뜨거운 피를 바치려고 한다. 기븐 마음으로 피를 모으겠다. 그 피는 나라의 거름이 되어 대한민국 기름지게 할 것. 한강의 기적을 동반한 청년의 기적 보여드리겠다. 나라의 운명도 좌우할 것.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 주십시오. 국가 기강 바로 잡아 강대국 헌신. 한강의 기적은 지식만으로 이뤄지지 않아. 경쟁은 사회 많은 곳에서. 기성세대들은 저희들을 위해 헌신해달라. 잘 키워달라.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에 청년 창창한 미래 보장 안돼. 청년이 미래가 비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나라의 급진적 경제 성장 이루겟다. 피는 못 속인다. 모든 청년들 한 마음 한뜻으로 외친다. 우리의 피와 땀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 잘 들었고 대전지역 총학생회장들 오셨어. 오늘 호소문 낭독한 회장은 안상직이시지? 소개해줘. 한분한분. *안상진 = 저는 한밭대 전임 총학생회장 안상직이야. *이지훈 = 한남대 총학회장 이지훈이야. *강창규(?) = 대덕대 회장 강창규야. *박장우(?) = 대전~~ 박장우야. *원유철 = 잘 알겠어. 총학회장께서ㅗ 호소문 낭독해주셨고 하실 말씀 계시면, 호소문도 있으니. *김동근 = 호소문 읽고 말씀드릴게. 피켓 들고 있는 건 제가 준비한 건 청년단체에서 준비한 거고 총학회장단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소개부터 드릴게. 이 옆에는 청년 부스연합 류현아야. ~~ 염능섭 대표. 그 다음에...이렇게 저는 대한민국청년연합대표 김동근이야. 호소문 낭독하고 3명 발언하고 마칠게. 호소문. 우리 청년들에겐 지금이 일자리 바상상황.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있어. 일자리 찾는 청년 35만명. 능력 있어도 구직 포기한 사람 합치면 100만 넘는 상황에서 매년 정년 연장 앞둬. 경제데형악재까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수많은 청년이 거리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 닥쳐 ㅇ청년일자리는 취업난 문제 아냐. 우리의 생존 달려 있고 국가 흥망 걸려있어. 일자리 어ㅏㅄ다면 우리느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구가가 미래 청년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돼. 비상시국 타개하고 청년들 아니 국가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 절실. 노동5법이 계류중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내로 반드시 통과시켜 완성해야. 그러나 국회는 노사정 대타협 백지화하며 선진화법 뒤에 숨어 입법 의무 방기하고 하루하루 법안 통과 방기하는 희망의 싹 자르고 가슴에 못을 박아. 청년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집단 눈치 살피며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몰두하는 거 아닌지 의심스러워. 일자리 청년 외치는 곳이 국회 아냐 말로는 바라보지만 손발은 기득권 집단으로 향하는 이중플레이 계속하면 역사의 심판 벗어날 수 없어. 단식투쟁도 하고 거라에서 국민들께 호소도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헌혈대 오르며 일자리 절박함 외쳤어. 이런 절박함 아는지 한기의 간식 한방울 헌혈의 노력이라도 하는지 묻고 싶어.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끈 놓지 않고 국회 바라봐ㅣ. 국회는 여야 의원 것 아니라 국미느이 것. 경제도약의 주역인 청년에게 꿈과 흐;망 되찾아주고 미래 열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려. ~(단체 이름 나렬) 스킨십 코리아(?) ~ 대표 일동. *원유철 = 수고하셧어. 다른분 지금 말할거? 아님 호소문 전달하고 의견제시? *? 호소문 전달, 의견 한마디씩 할게 *원유철 = 호소문 전달 전에 의원님들 격려 박수 한번 부탁. 용기잃지 말라고. (의원 전체 박수 ) (호소문 전달하러 청년대표들? 이동중) 원유철 김정훈 황진하 조원진 권성동 홍문표 호소문 전달받으러 서있음. 야구잠바 입은 남자(20대같이 안보이는)가 호소문 원유철에게 전달. (노동개혁 입법 촉구문 들고 포토타임) *원유철 = 청년들 바라보는 노동 관련 입법 관련 의견 들어볼게. *이지훈 한남대 총학생회장 = 일자리 부족으로 가장 힘든거 청년. 결혼 출산 육아 모두 해야하는데 일자리부터 삐걱거리면 모든거 염두조차 못해. 지방대생 특히 더 그래. 지방에 청년들이 도전할만한 기업도 일자리도 사람도 부족한게 현실. 이 문제중 사회문제 하나로만 생각하면 큰 문제. 입법 선제적 할때 큰 효과난다는데 청년 일자리 지방 대책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해줘 *염윤석 이룸 대표 제가 느낀건 지금 헬조선이락는 단어 많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 벽을 느끼고 힘든 상황이다 청년 단체든 대학 단체든 청년 취업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화동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와닿는지 활동으로 한다 현재 헬조선인 것을 웰조선으로 바궈주는 의원이었으면 한다 *이춘식 자유총연합 대학생 대표 청년보수 여자 학생 = 이춘식 불참하셨고, 청년들이 지금 제 주변에만 해도,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ᅟᅵᆻ습니다. 월 30만 40만원 안되는 알바비로 생계 유지. 청년 실업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직장. 모든 청년들이 하는 노동개혁을 꼭 해서 일자리를~ 원 = 또 말씀하실 분. 누구라고 자기 소개를 하시고. 이춘식 = 불참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착.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왜 이걸 해야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 인식 그대로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환노위 간사님. 아. 회의 때문에 가셨군요. 여러분들의 절박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말씀은 호소문과 촉구문으로 저희들이 잘 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년대학생들 대표자들께서 오셔서 청년 일자리 노동입법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일자리 만들어달라 우리 의원님들이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와 건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호소와 건의가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침일찍 회의에 오셔서 현장 목소리 전해주시고 청년 대학생 대표자 한분한분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건의를 듣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 어제 개최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 20분께에 개회해서 11시 45분가지 불과 1시간 반도 채 못 되게 진행하다가 정회하고 오후 기다렸는데 오후 내내 기다리다가 시간만 보내고 밤 7시, 캄캄한 밤에야 산회된 거 알고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되돌아 가. 어제 안건 잡힌게 무려 407건. 관련 부처에서는 안들이 많고 하니까 전 부처 장관 고위공무원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수백명이 세종시에서 올라와 소안법위 통과되기 바라는 기대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가 허탈한 마음으로 온종일 시간만 보냈다고 되돌아가는 모습 연출. 왜 그러느냐 하면 야당 원내지도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산업지원법 두건을 걸고 이 법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오후 회의 시작 하지마라 야당 간사에게 지령 내려서 그 바람에 2시 기대했던 회의가 원내지도부의 하면서 시간을 보낸 끝에 결국은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무산된 채 집에 들어가. 왜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느냐.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계상 문제 많아서 노동부 장관조차도 난색 표현. 심도있는 체계 문제 심의해야 되고, 탄소법은 기초과학 지원이 아니고 응용과학 분야 내지 특정 산업 지원이기 때문에 CTO에서 제소될 가능성 있는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산업위에서 서둘러 통과한 이유는 아마 정부에서 주도한 기활법, 원샷법 통과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통과해 주지 않았나 싶어. 그런 것을 통화새ㅓ 약속을 어긴 채 기활법 산업위에묶여 잇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절충 방안 고심. 이법을 잡아서 온종일 법사위 파행시켜서 결국은 무산되게 만들어 406건이나 목록에 올랐다가 350건이 그대로 방치돼. 법사위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타상임위에서 넘어온 소중한 법들을 가급적 체계자구 심사 신속히 마치고 통과해 국민 기대에 민생에 부응하고자 어제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심의를 마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약속 폐지하고 오로지 법안 심의 위해 일정 계획 잡았는데 허탈한 결과. 특히 세종시에서 올라온 수백명의 장관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온종일 기약도 없이 국회에서 방황하다가 기다리다가 아무 성과없이 세종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결과 한심. 국민에 대한 두려움 있었다면, 세종시에서 만사 제치고 오로지 법안 심의 위해 통과되길 기대하며 올라온 수백명의 공무원에게 미안했다면 그렇게 파행시킺 않았을 것. 정말 답답할 따름. 야당 지도부가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고 모든 책임이 야당 지도부에게 잇다는 것 이 자리에서 밝힌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황영철 = 여러번 왔는데 공개발언은 처음인 거 같아. 답답한 심정으로 한다. 요즘 제가 지역구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물어보는 것은 확정됐니?야. 여야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만 12월에 여섯 번 했다고 해. 여야 지도부 만날 때마다 지역유구너자 국민들은 오늘만큼은 답 나오겠지하며 기다려. 매번 허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은 혼란에 빠져. 그 혼란 극에 달해. 정치권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이것을 마무리 못 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희롱이야.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여야지도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 특히 지역구의 문제와 비례문제 있어서 비례는 우리 의회 선거제도상 지역구 보완하는 보충역할. 비례 지키기 위해 지역구 농어촌 의석수 감내하라는 협상은 국민이 바라지 않아. 여야 떠나서 국민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농어촌 의석 살려주고 비례대표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심플하게 이야기해. 간단한 답을 왜 문 대표는 거부하는지 답해야 해. 지방과 농어촌은 저소득 낙후지역이야. 이 지역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금도 지역발전 위해 책임져야할 많은 몫 감당해야. 그냥 이대로 획정되면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국회의원 부족으로 농어촌 낙후와 소외는 불을 보듯 뻔해 이런 선거구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날 말이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한 동안 우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방 의석 감소, 하나도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강원도 입장만 이야기할게. 현재 9석인데, 그럼 4개 시군 포함한 선거구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 가장 넓은 면적 지역구 갖게 되고 그럴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여러 안 중애서도 9석 지켜주겠다는 말 한 마디도 없어. 한 석 줄어들란 말인데 강원도는 지난 선거에서 샞당에세 9석 전석 안겨줬어. 그런데 9석은 새당의 ~~ 아냐? 우리당에서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줘? 그런데 9석 지켜준다는 이야기 새당에서 안 하는 것 매우 섭섭해.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고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협상 안 될 경우 어떤 특단 조치 내릴 것인지 시한 정해 밝혀야해. 그래야 국민도 알고서 기다릴 거 아냐? 깜깜이로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확실히 답을 해줘야해.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야. *이철우 = 오늘 청년들 외침 들으니 맘 착잡해. 청년들이 참 똑똑하다 이런생각 들음. 청년들 가슴아픈 이야기 햇는데 그 친구들 절규 모습이 청년 일자리 안주는거는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햇자난요. 그 이야기 들으니 세월호때 가만히 있으라 젊은 학생들 다 죽이는 그 모습 떠오름. 국회의원 죄인이다 이런생각가짐. 여야 떠나서 야당만 발목잡고잇다 생각 말고 우리도 나서서 가만히 잇는 청년 죽는거 볼수 없으니 ... 직권상정 대책 이런거 강구해야. 한강 기적 청년 기적으로 만들어야. 청년들 강인한 의지 봣을때 한민족 피가 흐른다고 했다. 하여튼... 지도부 책임좀 지세요. *김정훈 = 어제 제가 국회의장님 찾아 뵙고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이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종용을 해달라. 매일 오전 오후로라도 좋으니 좀 불러서 합의 기일을 좀 지정해서 합의 종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간의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의장님밖에 안 계시다시피 한 상황인데. 의장님이 야당 지도부를 부르려고 해도 누구를 불러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는 자기 임무를 갖다가 그냥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문재인 대표는 답답했는지 당 대표가 나서서 야당 상임위원장 간사 정책 불러서 논의. 이목희 5+5 회의를 하고,당 대표가 원내대표 역할을 겸하고, 정책위의장이 원내수석 역할 겸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님하고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웃음). 새정련에선 원내대표가 임무를 수행해주시던지 아니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만들어 주셔야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진행되고 선거구 문제나 쟁점 법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협상하려고 해도 카운터 파트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정련에서는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원진 = 청년들의 절규라는게 지역에 가보면 부모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 상황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 않나. 지금은 입법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이상 야당 바라보고 합의 도출해서 입법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들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지금 국회가 거의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수장으로서 의장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 것인가를 의장님이 느끼시고 직권상정 하셔야 합니다. 요건 갖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12.2 합의사항 보면 9일 합의처리 하기로 돼있지 않나. 야당이 입법 다룰 상황이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직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경고를 하셔야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거부하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야당이 입법 거부사태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수장인 국회의장 어떻게 보겠습니까 판단하셔서 오늘이라도 여야 대표 보시면 얼마나 큰 간극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간사 회의 보면 합의될 수 없다는거 알겁니다. 더이상 입법 안된다. 이사태 해결해주시길. 헌재는 1대3에서 1대2로 하라는 취지는 지방은 1에가깝게, 수도권은 2에 가깝게 하라는게 헌재 취지다. 여야 협상 하는건 지방 생각하지 않는거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든 여야 합의하든 지방의석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 이게 헌재 뜻 따르는거다. 협상의 전제인 명제는 지방 지역구 줄이지 않는다. 20대 줄면 끝입니까 21대 가면 열 몇 석 또주는데요 여기서 고리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21대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20대만 피해 간다고 해결됩니까. 지금 경제사회문화 문제로 수도권 집중될거고 의석수 지방 줄것이기에 헌재 뜻대로 1대2로 하되 지방 지역구 줄이지 않는 대 명제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 조수석 좋은 얘기. 국회 본연의 임무가 여야 간의 법안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 도출해서 법률안 예산안 처리하는게 국회 본연 임무. 협상 채널 망가져서 국회 임무 할 수 없는 비상 상황. 국회법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의장은 야당에게 협상 채널 명령하시고 언제까지 하라고 해라. 안될때는 직권상정 하게 해라. 이게 비상사태다. *오전 10시6분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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