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12월22일(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아직 엠바고)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속보> 박 대통령 "국회, 법안 통과 호소 듣고 있는지 답답" <속보> 박 대통령 "올해 가기 전에 대승적으로 법안 처리해달라" <속보> 박 대통령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 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 ▽모두발언 초안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금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어렵고도 긴 한해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셨고 기업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미있는 성과들을 달성했습니다. 지난주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를 가장 먼저 2B 등급으로 떨어뜨렸던 국제신용평가 기관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건국 이래 최고 등급인 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AA2 이상 등급을 받은 국가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7개 나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A2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활성화와 재정, 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의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양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 동참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올 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힘을 다해 일해주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또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 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4대 부문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서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내년 한해에만 정부의 적자를 1조 5천억 원, 향후 30년간 185조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전체 공공부문의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서 향후 2년간 7천여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그 개혁의 일환으로 오래 기간 쌓여온 불합리한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도 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일련의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종래의 부패척결은 사후적발 위주로 이뤄져서 이미 투입된 자원과 예산의 손실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끝없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어떻게 보면 무형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예들 들면 대형 국책사업의 검증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고보조금의 예산누수를 방지하며,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그동안 사례일 것입니다. 조만간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지난 9월 17년 만의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올해들어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하나하나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개혁도 전체 중학교의 80%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했고, 5천여개의 민간기업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면서 교육과 취업현장에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서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완료했는데 창업, 보육, 투자유치 등 구체적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 베트남과 FTA도 발효가 되어 우리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초 두 차례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가구 여건에 맞춰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다르게 선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이 원스톱으로 고용과 복지 연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국제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서 중동과 중남미를 비롯한 신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도로 한일중 3국 협력 체제를 복원시켜서 역내 평화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세계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때에 국가경제를 살리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국정과제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에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하루빨리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국민들과 특히 정치권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도 여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활성화나 저출산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내수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중장년층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소득이 없고 은퇴 후에 생활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음놓고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청년일자리 부족입니다. 노동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 또한 참담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79만 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 경제, 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력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이 많냐, 국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동안 호소했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에 각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창업, 수출, 농업, 복지, 청년, 여성 등의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법한 진리대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해서 실행한다면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각종 범죄, 교통,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주시를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거주지, 터미널, 찜질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어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닦으지 말고 일편담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또 황우려 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고 각 부처가 공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관들과 새로 내정된 분들에게 국정의 후속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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