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번호 유출, 오남용 땐 변경 허용해야" -기업 10곳 중 4곳 창업 1년 내 '폐업' -"한일청구권협정, 심판 대상 아냐" -박 대통령, 이번엔 "역사의 심판" 노동5법 처리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