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내내 일하고 과로사, '업무상재해'는 아니다?

만약 누군가 주말도 없이 한 달 내내 일을하고 쓰러졌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그 당시 아무런 휴식도 없이 한 달 내내 출근했다고 합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고, 결국 2심에서 이 사건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죠. 문제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죠. 대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여기에 A씨가 뇌동맥류 지병이 있었음을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많은 비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8시 전이라지만 휴일도 없이 일을 했는데 규칙적인 휴식이 가능하냐는 비판이죠. 또한 두 명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 처리하면서, 아무런 정신적 압박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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