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40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보상은?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 등 제가 챙길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은 구두상만으로 듣고도 권고사직처리인지 아니면 서류상 통보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또 궁금한 점은 회사와의 계약 기간은 6월말까지인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입사전에 개인문제인 총포.도검 인가 법에 저촉 된다고 말했으나 사업부에서는 문제 없을 거라는 예기를 듣고 근 1년을 근무하였는데 바뀐 법에는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런 처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16일에 이런 얘기를 한 뒤 더이상 아무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더 다닐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여기서 회사는 실업급여를 자신들이 준다는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처리 이후에 실업급여 및 제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퇴사처리를 용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상 문제인데 얕은 지식으로 알아본 바 "권고사직은 한 달 전에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고 실업급여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2백만원선인데, 저는 어떠한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있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의뢰인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근로관계가 해지가 되려면, 사업주는 1달전에 서면으로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고에 해당되어 1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사유에도 해당되기에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금 등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급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 발생하게 되는 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내지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wtalk.co.kr/qna/12453-회사의-일방적인-권고사직과-퇴사에-따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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