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했던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의 부탁을 받아서 다시 글을 파서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의 전에(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예전에 박정희와 일본이 했던 배상청구권으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616073&sid1=001 일단 기사의 요지를 간추리자면, 일본에서는 그 때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에는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거고, 말 나오는 게 싫었던 셈이죠. http://slownews.kr/27305 다음으로 un인권회의 결정에 따른 기사인데요. 요약하자면 un에서는 2가지 이유로 저번 청구권 소송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1. 위의 기사와 비슷한 논지인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설립에 개입했다는 것을 숨겼다는 거죠. 중요한 걸 숨긴 체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무효화 된 겁니다. 직접적인 가해자였으면서, 방관자인 척 했다는 거죠. 2. 이런 협정은 전쟁문제나 인권문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위안부는 이 2가지에 다 걸려 있죠.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거 자체도 말이 안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독일만 해도 유태인들에 대한 사죄를 이런식으로 해결하지도 않았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9000223 마지막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개인청구권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에 2개는 지금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다릅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내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 안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저열한 자식들은 뻔뻔하게도, 자기들은 원폭의 희생양이라면서 미국에 개인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웃기는 게 조약상 이미 원폭피해자들은 개인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일본 정부에 차라리 해야죠. 그럼에도 미국에는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끝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대법원에서도 기각했고,(1심에서는 통과됨) 심지어 한국법정의 조정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줄이자면, 지금 청와대는 병신년에 걸맞는 짓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인은 착할 지 몰라도, 일본은 상종할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처연합뉴스 슬로우 뉴스 헤럴드 경제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177203#.VoMys1fP2mY.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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