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42 컴플레인 걸었다가 폭행당했을 때 치료비 보상

세탁소와 말다툼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치료비 보상 못 받나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다가 수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 complain 을 하자 남주인은 돈만 받고 화를 내며 나가라고 했고, 여주인이 즉시 저를 문밖으로 밀어내 상가 내 2층 계단 위에서 발길질로 제 등과 허리를 쳐서 맞고 쫒겨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억울해서 112에 문의는 하였으나 당시 증인이나 cctv가 없었고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틀후부터 등과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했고 아직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치료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단지내 저의 지인이 세탁소에 찾아가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간접적으로 받았으나 치료비에 대한 언급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들고 세탁소가 바로 앞이라 마주칠까 하는 공포와 억울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생한 부분을 치료비로 보상받고 싶은데 폭행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아직 진단서는 발급안했구요 한의원이 아닌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가 꼭 필요한지요? 아마도 진단은 2주 정도의 염좌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치료비 포함한 억울함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혹시 고소 후 가해자가 말을 바꾸어 폭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고소사건의 처리여부

상해나 폭행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치료비 등의 처리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만을 제기하여서는 안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지출내역, 진단서 등을 첨부로 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소장으로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절차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lawtalk.co.kr/qna/12449-폭행으로-상해를-입어-치료비를-보상받고-싶습니다-상해로-고소를-하면-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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