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평가와 대안의 모색/ 홍진표 편집인

[시대정신 70호] 19대국회 평가와 대안의 모색/ 홍진표 편집인 국회·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3.1%라는 한 종교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19대 국회를 냉정하게 평가해 봤습니다. 이번 호 시대정신에 게재된 ‘19대 평가와 대안의 모색’이란 글을 요약 게재합니다. 전문은 시대정신 70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역대 최악의 국회 19대국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는 의원들의 몸과 마음 모두 지역구에 가 있어 의정활동은 극히 소홀해진다. 따라서 19대국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 평가를 해도 문제는 없다. 19대국회를 역대 최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전 18대국회가 잘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더 나빠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 19대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여야대립이 더 심해졌고 그 결과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2. 19대국회 성적표 ① 선거구획정의 지연과 파행 19대국회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3 : 1로 제시하면서 16대국회가 겪었던 혼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2014년 10월 헌재는 기존 총선의 인구상하한선 3 : 1이 평등권침해라고 하면서 2 : 1을 제한선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결국 국민들을 잠시 속이는 쇼로 판명 났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위원들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여 각자 자기사람을 심어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성을 잃고 기능정지가 돼버리자 결국 과거처럼 국회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여야의 합의능력의 부실도 문제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세상이 다 아는 비밀 때문이다. 최근의 논의 흐름을 보면 지역구 상실위기에 처한 의원들의 뜻대로 비례 의석수를 대폭 줄여 최대한 이들을 구제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수의원들의 생존을 위해 이렇게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19대국회는 소수의 지역구 상실 대상 의원들의 생존권투쟁에 휘둘리는 지난날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그에 더하여 비례대표를 졸속으로 대폭 줄이는 길로 가고 있다. ② 무노동 휴업의 대기록 19대국회는 이른바 휴업에 있어서도 독보적이었다.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선 개원부터 33일을 놀고 지각했다. 2012년 5월 30일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야 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한 달 이상 공전한 것이다. 역시 2014년 후반기 원 구성 때도 19대국회는 한 달을 실랑이하고 지각개원을 하였다. 19대국회는 2014년 세월호 국면 때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151일의 휴업기록을 세웠다. 국회의 핵심기능이 입법 활동인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명백히 휴업이다. 장기간 휴업은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법안의 부실처리로 이어졌다. 국회는 2014년 9월 30일 휴업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무려 90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136분 동안 90개를 처리하다보니 안건 하나 당 평균 91초라는 불명예 기록도 세웠다. ③ 공해수준으로 전락한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과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면서 해가 갈수록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개헌 이전에는 폐지가 불가능해 운영방법의 개선을 기대해왔다. 19대국회에서 국감이 더 부실해졌다는 몇 가지 통계가 있다. 증인 한 명에게 소요된 시간은 16대국회에서 27분이었지만 점점 줄어 19대에는 16분에 불과했다. 그만큼 내용이 없는 국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감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와 연관이 있다. 2015년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인 779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2014년의 672개에 비해 16%가량 늘어난 규모다. 피감기관의 확대는 자신의 관여범위를 넓히려는 국회의 과욕 탓인데, 정작 역량은 못 따라가니 부실의 심화는 국회의 책임이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증인을 불러야 하는데 16대의 2,347명에서 19대에는 3,4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감에서 의원들의 저급한 질문과 막말이야 너무 익숙해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다만 새누리당 모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이유로 부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국인으로서 한국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질문해 현재 국회의 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④ 윤리 의식의 낙후 19대국회는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22명(성폭력 혐의 자진사퇴 1명 포함)이 법위반이나 윤리문제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는 18대국회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16명, 17대의 18명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5명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고, 비리사건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도 6명이 더 있어 의원직 상실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압력단체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추진한 사례는 흔한 일이었겠지만, 이번처럼 여러 의원들이 함께 금품을 받아 사건화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아 수천만 원에 국회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3. 19대국회 구성의 특징 ① 지방정치인의 대거 진출 근래 국회의원 구성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지방정치인들의 대거 진출이다. 18대국회에서부터 본격화된 이 추세는 19대 들어서 더 강화 되었다. 19대국회의원 대상으로 필자가 직접 조사(개원당시 국회수첩의 의원 경력란 참고)해 본 결과 34명이 지방정치인 출신이었다. 19대국회의 지방정치인 출신 34명 중 18대에 진출하여 재선한 경우는 10명이었고, 19대국회에 처음 진출한 경우는 20명에 이르렀다. 이중 17대 이전부터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매우 희귀한 사례였던 지방정치인의 국회의원 진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런 변화의 결정적 원인은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늘어난 데 있다. 지방정치를 통해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 경선에서는 경쟁력의 우위를 누리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정치를 거친 인력이 축적되어왔고, 지자체장 3선연임제한은 이들이 여의도 진출을 모색하는 제도적 요인이다. 지방정치인의 국회진출의 뚜렷한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직업 정치인을 훈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조건에서 지방정치를 통해 국회의원이 충원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몇 가지 우려할 면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지방정치의 낮은 수준의 문제이다. 둘째, 지방정치인 출신들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굳어진 습관으로 인해 중앙정치를 도외시 하고 지역을 챙기는데 만 몰두할 위험이 높다. 기초단체장 중 특히 초선이 임기중반에 국회의원 도전을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국민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나아가 보궐선거라는 세금낭비도 그냥 넘길 수 없다. ② 초선비율과 여성의원 증가 한국은 서구에 비해 이른바 국회의원 물갈이가 매번 큰 폭으로 이루어져 초선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탄핵 후폭풍 속에서 62.5%에 달하는 187명이 물갈이 된 17대 총선은 특별한 사례로 보더라도 역대총선의 평균 초선비율이 48%에 이를 정도이다. 19대국회에는 총 149명의 신인이 진출하여 초선비율이 50%에 달하여 18대의 44.5%보다 높아졌다. 초선비율이 절반에 이르면서 기억과 경험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다. 여야의 협상에서도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국회 내의 다 년 간의 교류가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산이 쌓일 수가 없다. 물갈이 양상이 계속되면서 신분이 불안정해진 국회의원들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다는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매번 물갈이를 해도 국회의 품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것을 보면 물갈이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기업 경영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상한 풍토는 바뀔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인데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다. 18대국회 여성 의원은 총 41명으로 17대국회보다 1명이 늘었고, 19대국회 여성 의원 수는 45명으로 18대에 비해 4명이 증가했다. 비례대표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덕분에 기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지역구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17대 여성 의원 40명 중 비례대표로 국회에입성한 의원은 30명으로 75%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하지만 19대 들어서는 비례대표 비중이 약 53%로 줄어드는 변화가 생겼다. 4. 20대국회의 변화를 위하여 ① 공천혁신과 정당의 변화 20대국회가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우선 주류정당의 공천이 제대로 되어 국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들의 진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구획정과 같은 개별의원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정당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다. 여야의 합의능력의 저하도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정당의 리더십 약화와 관련이 높다. 본래 어떤 조직이나 구심력과 원심력의 적절한 긴장과 균형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 주요정당은 이 균형이 무너져버려 정당 구성원의 최소한의 일체성을 의심할 지경이 되었다. 야당인 새민련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도 야당이 되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② 정당의 ‘저성과자’ 필터링 근래 여러 차례 주류정당의 공천결과는 실망을 안겨 주었다. 객관적인 공천 심사기준이 없고, 결정적으로 각 당내에 공정의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업무 충실성, 최소한의 품격 등을 기준으로 저성과자 문제를 살펴보겠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논의에서 ‘저성과자 해고’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국회도 저성과자 퇴출 활성화가 개혁의 첩경이라고 믿는다. <‘지역구 은둔형’의 증가> 여의도에 지방의원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치는 아예 외면하고 선거구에 주로 머물며 오로지 지역 민원을 챙기고 예산을 따오는 데만 몰두한다. 주류 정당들이 이른바 위로부터 물갈이할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지역기반만 다지면 퇴출 걱정이 없다는 분위기는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대표성이 있으니 지역 상황을 듣고 살피는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균형을 잃고 극단에 빠지는 것은 명백한 파울 플레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등 각종 품질이 날로 떨어지는 것은 자격미달의 신인들의 진출과 함께 지역구에 은둔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국가이익이나 발전이란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고 있을 텐데 이는 국민에게 손해이자 불행이다. 객관적 수치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당내에서는 대체로 이런 부류가 잘 알려져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 중에는 지역중심을 위해 아예 두세 시간을 들여 날마다 출퇴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요정당의 20대 총선 공천방침이 대체로 상향식으로 가고 있어 결국 ‘지역구 은둔형’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20대국회에서는 성공모델의 모방을 통해 지역 고착형이 더 늘어날 것이다. <‘쓰레기 입법’ 양산자>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입법’이 넘치고 있다. 쓰레기 입법은 입법발의 수를 늘리기 위해 쓰레기통(폐기)으로 갈 걸 뻔히 알면서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다. 18대국회의 경우 의원입법 발의는 1만 2,22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38배가 늘었다. 15대국회 1,144건, 16대국회 1,912건이던 의원 입법 발의는 2005년 개원된 17대국회에서 6,387건으로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19대국회는 쓰레기 입법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19대 의원 발의는 1만5,172건이며 이 중 가결된 건은 1,746건으로 전체의 11.6%에 불과하다. 이는 역대 국회 중 제일 낮았던 18대 국회의 13%보다 더 낮은 수치다. 특히 발의 법안 중 66.6%는 논의 자체도 안 된 계류건수로 그 대부분은 숫자 채우기식 입법일 것이다.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의원 입법 발의라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안작성과 검토과정에서 국가 인력과 시간소모는 엄청나다. 일종의 세금도둑질이다. <반(反)인격 혐오유발 분자>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품위유지는 추상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이 위반으로(욕설, 성희롱 등)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막말과 욕설을 해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정치인을 공무원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공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③ 비례대표제의 운영 혁신 어차피 누군가 결정은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후보 결정권 행사는 당연하다. 문제는 이 결정권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사유화하는 데 있다. 지난 19대 공천에서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의 대선후보를 위한 당 내 세력 확보차원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바람에 최악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예컨대 경쟁상대로 유력시 된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논란을 겨냥하여 부산일보 기자 출신을 공천하였다. 대선 때 잠시 공격수로 써먹기 위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발탁한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권의 사유화문제와 별개로 비례의원들이 차기 지역구 도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왔다. 의원 초기부터 지역구 물색과 관리에 매달리는 의원들이 많아 전문성을 갖고 지역구 부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가 퇴색되어왔다. 통계를 보면 17대에는 62명 중 42명인 68%가, 18대 64명 중 34명인 53%가 지역구에 도전하였다. 이번 19대에도 대다수가 도전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도전열풍이 무색할 정도로 그 성공률은 극히 낮다. 18대의 경우 6명만이 당선해 비례 전체로 보면 9%만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onbao.com "세계를 한글로 들어 손 위에 올려놓다."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사무리] 검찰발악 사태의 본질. "인턴증명서 문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소할 꺼리가 맞냐?"ㅣ200127-5
philosophy78
4
1
0
운전자 동체시력 메달리스트급
DONcutlet
46
4
9
GIF
귤, 몇 개나 먹으면 되겠니?
newsway
7
6
0
고향에 오긴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newsway
4
6
0
송가인 팬덤의 압도적인 화력
real896pc
59
7
8
민주당 지지율만 올린 안철수의 호남방문에 짜증난 박지원. "안철수, 왜 괜히 호남에 와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
philosophy78
4
1
1
2020년 1월 28일(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10
2
0
이승만 세계10대 악질학살자중 랭킹4위등재 😞😫😭
plus68
12
0
5
세 번째 확진자의 미친듯한 이동경로
real896pc
27
5
8
[인포그래픽 뉴스] 대한민국 무역수지 리포트 ‘日 불매운동 효과는?’
newsway
4
2
2
으이구 ....
plus68
13
1
6
여기 어때? 겨울밤을 수놓는 ‘빛 축제 5선’
newsway
11
13
0
[사무리] "원종건 前여자친구 폭로가 모두 사실이어도 이게 미투가 맞나?!" 이상한 미투논란 #1ㅣ200128-2
philosophy78
4
1
2
[사무리] 범죄 피의자들로 구성된 자한당 검찰학살TF. "웃음밖에 안나온다" ㅣ200127-1
philosophy78
4
1
0
[사무리] 검찰의 최강욱 억지기소와 과거 김진태 봐주기 불기소 비교ㅣ200127-4
philosophy78
5
1
0
2020년 1월 29일(수) 추천 시사만평!
csswook
11
2
1
‘꿩 대신 닭’ 떡국,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newsway
8
6
0
[사무리] "이성윤은 윤석열을 패싱 한 것이 아니라 감찰 대상을 기피한 것이다!"ㅣ200127-6
philosophy78
3
1
0
오늘도 열일하는 황교익 선생님
DONcutlet
8
3
4
[사무리] "원종건의 잔소리, 몸매 품평, 이게 무슨 가스라이팅, 여혐인가!" 이상한 미투논란 #2ㅣ200128-2
philosophy78
4
1
0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