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한자어 이야기 109 풍부한 글쓰기를 위한 어휘력 상승 프로젝트

탄핵

彈劾

[탄][핵]

탄핵은 ‘죄상을 들어서 논란하여 책망하다’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관리의 죄과를 조사하여 임금에게 아뢰다’의 뜻으로 쓰였다.과거에도 그랬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오늘날에도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로서 적합한 인물이 못되고 도리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를 일삼는 경우에 이를 탄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오늘날에는 최고 권력자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바로잡고 그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처벌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국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 내용은 행성B에서 펴낸 홍승직 저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모르는 한자어 이야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도서 상세보기: http://goo.gl/lrdC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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