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개발업체 ⇨ “비난하지 마라,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FACT

▲인천시 초등학교 150곳에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그룹와이’ 측은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순탄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2014년 순이익은 3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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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에서 계속>

12월 29일 저녁 6시, 법무법인 우산의 추성원 사무장을 만났다. 추 사무장은 “처음부터 인천 초등학교를 타겟으로 삼았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처음에는 각 학교의 상위 기관에서 해결해주길 바랐다”고 했다. 그는 “먼저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교육청 쪽에 저작권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결을 촉구했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법대로 하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추 사무장은 “이후 ‘법대로 처리하라’는 답변만 통보받았다”면서 “현재 서울 소재 학교들의 윤서체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채증 중이다.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법대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산’ 측은 교육부에도 문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담당부서가 없다”면서 사안에 대한 조치를 미뤘다고 한다. 그러자 우산은 6월 25일,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위반행위 및 침해행위에 대해 더 이상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선의적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MOU를 체결하여 교육부 산하 각 시도별 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도서관, 평생학습관),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인 전국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일괄 에듀케이션버전 라이선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담당 부서가 없다면서 미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등에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약 4개월 뒤인 10월 8일 “폰트 이용시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법적으로 구입한 폰트를 이용하는 등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조치는 없어”

이에 대해 추 사무장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제시하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추상적 내용의 공문만 내려 보내고 끝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 공문에는 미래에 사용을 주의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과거에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추 사무장은 “남의 물건을 몰래 써놓고, 이제부터 안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태도와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우산’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권명숙 주무관은 1월 5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며 “우리는 그대로 관련 부처에 발송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부처마다 다른 공문을 써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행정 낭비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시-교육부와 협상 안되자, 인천시교육청에 공문

법무법인 우산 측은 “서울시-교육부와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인천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채증을 하다 보니 서울과 가까운 인천시의 사례도 함께 모으게 됐다”는 것이다. 추 사무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견된 각 학교와 얘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인천 1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용증명 등의 공문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각 학교가 아닌 인천시교육청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 추성원 사무장은 “학교들이 교육청에 항의하니, 그제서야 교육청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산 측은 “수집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인천의 각 초등학교 교실 뒤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학교 행사 등 다양한 곳에 윤서체로 만들어진 출력물이 쓰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자료를 어떻게 채증했느냐”고 묻자, 우산의 추성원 사무장은 “그건 비밀”이라고 했다.

“275만원은 최소 인건비… 가격 낮출 수 있다”

추 사무장은 “275만원이란 가격은 최소 인건비”라면서 “하지만 이를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구매할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격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275만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기사에서 우리가 300억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진짜 300억을 벌 수 있다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번 건을 성사시킬 경우 법무법인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묻자 추성원 사무장은 “나는 월급쟁로, 다른 혜택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담당 변호사들은 아직 수임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그룹와이의 재정 상태가 아주 안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건을 해결해야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에 항의했지만 무시… 로펌 통해 경고문 보내니 답이 오더라”

이에 대해 그룹와이(구 윤디자인) 저작권팀의 김원태 과장은 12월 29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영업적 측면에서 11월 초, 각 학교에 저작권 위반 사례와 함께 에듀케이션버전 홍보물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각 학교에서 그냥 광고물인 줄 알고 폐기했더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로부터 연락 한 통 안오다가, 이후 로펌을 통해 경고문을 보내니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룹와이 측은 일선 학교에서 윤서체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김 과장은 “올해 초에 조카 졸업식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실마다 윤서체가 사용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가정에 보낸 공문이나 게시판에 사용된 글씨체에도 윤서체가 많았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해당 학교 이름으로 등록된 라이센스는 없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채증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모두 라이센스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다.”

“70만자 개발해야 서체 하나가 나와”

그룹와이의 김원태 과장은 “70만자 이상 개발해야 상용화할 수 있는 서체 한 글자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람들은 서체 사용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글이나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선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폰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버는 회사라면 기부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서체를 무료로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회사 사정이 녹록지 않아, 올해(2015년) 직원 절반을 감원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룹와이는 1989년 설립된 폰트개발 전문회사다. 일반 서체 뿐 아니라 JTBC, 매일우유, 포천시 등의 기업이나 지자체 전용 서체를 개발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폰트 개발 업체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룹와이의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 과장과 법무법인 우산 측의 말과 같다. 이 회사의 순이익은 2013년 5억 1600만원에서, 2014년엔 3억5000만원으로 1억 6600만원 줄었다. 1년 만에 약 30%가 감소한 셈이다.

김원태 과장은 “우리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순탄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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