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라고?!!

얼마전 윤서체 저작권위반을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앞세워 수십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기사가 있었죠?

물론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으면 두려움이 앞서죠?

바로, 이들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백만원 수준이니, 개인으로서는 변호사 도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1) 저작권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2) 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설사 재판과정에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요구금액의 수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저작권위반으로 소장을 보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실제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보세요(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자의 위임없이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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