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좀 늦게 내십쇼

스위스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두고 각 칸톤마다 세금 가지고 경쟁을 벌인다. 워낙에 스위스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참조 1)이기는 한데, 개중에서도 제일 튀는 칸톤이 하나 있다. 취리히 바로 밑에 위치한 Zug 칸톤이다(참조 2).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일단 스위스 내에서 제일 법인소득세가 낮은 수준(14.6%)이며, 개인소득세는 스위스 칸톤들 중에서도 제일 낮다(최대 22.86%). 하지만 시골 마을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많이 추크 칸톤에 들어갔으며 요새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참조 3).

하지만 기사 내용에서 얘기하듯, 추크 칸톤이 지금 다른 걸로 유명해졌다. 칸톤 정부에서 “세금 좀 늦게 내십쇼”라 권유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유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현재 “마이너스 금리(-0.75%)”이기 때문이다(참조 4). 세금을 일찍부터 받을 이유가, 칸톤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추크 칸톤은, 세금을 시한 내 못 낸다 하더라도 수수료율을 0%로 내렸다. (물론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개인 신용 상태에 빨간 줄이 그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세금을 낼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또 모른다. 마이너스 금리가 새로운, 전세계의 “new normal(참조 5)”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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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일 큰 이유는 “법적 안정성/명확성”과 “거의 존재하지 않는 투자 조건”이 있겠다. 사무소를 직접 세우지 않아도, 직접투자/시설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받아주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업/보험업은 예외이며, 연방에서 강력히 개입한다.) 특히 추크 칸톤은 유럽의 “핀테크 실리콘 밸리”라 불린다. 'CryptoValley Zug' well positioned to become the Silicon Valley of Finance in Europe: http://bravenewcoin.com/news/cryptovalley-zug-well-positioned-to-become-the-silicon-valley-of-finance-in-europe/

2. 독일어 단어 Zug하고는 어원이 전혀 다름에 유의.

3. 가령 디지털화폐를 스위스는 그냥 “외환” 취급해 버린다. 즉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의미다.

4. 아직 개인 일반 통장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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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Negative Way to Growth?: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negative-nominal-interest-rates-by-nouriel-roubini-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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