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 #50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대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3주 전 밤이 기억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임시로 몇일 묵었던 레지던스에서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xx레지던스호텔이 맞냐고 하더군요. 맞다니까... 당일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고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 진술이 필요하니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회식 후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깨어나며 내가 어떻게 왔지? 차를 가져왔나? 했던 기억이 있을만큼 1,2,3차로 이어져 새벽1시까지 과음을 한덕에 필름이 끊겼었습니다. 조사/진술을 하며 있는 그대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대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일 새벽1시경 전화통화를 하고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졌더니 당시 18세였던(2주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게되는...) 피해자는 "나 미성년자야!" 하고 소리쳤고 저는 "미성년자였어?"하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찰이 cctv 캡쳐된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여자쪽을 보며 담배를 피는 장면 -cctv 가 안찍히는 곳으로 여자가 이동하는 장면 -1~2분 후 제가 다시 cctv가 있는 호텔쪽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정황상 유력한 증거라고 하더군요.

억울했지만 일단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취업제한10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죄이기에 두려움은 커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런지 조언을 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합의를 보는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건지.. (전과는 없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1. 상담자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당일날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바, 당일날의 행적 및 주변의 상황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수사초기부터 방어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자께서 인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처벌이 두려워 자백을 하시는 경우 추후에 재판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고 억울함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죄책이 확정이 된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20년간(헌법불합치판결은 나오기는 하였으나 2016년도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가서 사진 및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관에 취업도 제한이 됩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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