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1월23일(토) 양당(3+3)회동 합의사항 및 회동결과 발표 발언 내용

■ 1월 23일(토) 양당(3+3)회동 합의사항 및 회동결과 발표 발언 내용 1.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나머지 쟁점법안은 1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회담을 재개하여 계속 논의한다. (원유철) - 기업활력제고법 : 합의되었음 - 북한인권법 : 합의되었음. - 서비스산업발전법 : 양당의 원내지도부와 책임의원(법안발의자, 상임위 간사)이 내일 중으로 만나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 합의되면 29일 처리 예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 노력 - 테러방지법 : 대테러센터 소관 부처를 새누리당은 국정원, 더민주는 총리실을 주장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양보하기로 함. 정보수집 권하는 국정원에 주기로 하는 대신 대상을 UN에서 설정한 테러 위험 단체 및 인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 중임. - 노동 4법 : 이견 존재. 조율 노력하기로 함. 29일 본회의까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내일 3시 회동 예정 (이목희) - 서비스산업발전법 : 원내지도부, 책임의원이 협의하기로 함. -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 원내지도부, 책임의원이 논의하기로 함. (상임위 논의 아님) - 테러방지법 : 정보수집 대상은 UN지정 테러 단체, 인물로 제한함. 국정원에 권한을 주는 것은 곤란함. - 노동법 : 노사정파기, 고용노동부 2대지침 발표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논의에 지장을주고 있음. 현재 분위기에서 논의가 쉽지 않음. (김정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원내지도부와 책임의원이 논의키로 했음. 애초에 야당은 ‘보건의료’ 제외 요구했고, 나중에는 법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음. 그런데, 제외 조항을 빼고나면 입법취지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내일 논의하기로 했음. - 노동법 : 파견법에 대해서 악덕기업주 규제 방법을 논의해야지 파견법 불가라는 입장은 곤란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임. - 테러방지법 : 불특정다수에 대한 정보수집은 없을 것임 UN지정 31개 테러 단체 소속원에 때해서만 계좌추적, 감청 등을 허용하자는 것임. (이종걸) - 선거구 획정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더민주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임. - 새누리당은 파견법 논의 없이 정치룰만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임.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코앞에 둔 중댓이므로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과 함께 합의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하자는 것이 더민주의 입장임. 내일 회동에서 더 논의 예정임 (원유철) - 1월 29일 오후 2시 본회의 합의.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로 했음. 선거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은 29일 처리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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