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법률가이드 #11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파기되었을 때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파기되었을 때

Q.

Q.

박지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사실만을 강조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함부로 취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계약 교섭을 상당 기간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을 신뢰하게 하고 그 신뢰에 따른 행동까지 유발시킨 후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그 간의 진행 작업을 다 없었던 걸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행동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중도파기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례는 하급심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케이스는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일상과 실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① 그 계약 교섭 과정에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행에까지 나아갔다면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고, ② 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주장하기에는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렵다 하더라도 계약 교섭 단계였음을 주장하여 일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파기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의 손해는,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이와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모든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공평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손해배상 액수가 일정 비율 경감되기도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 https://goo.gl/ybdv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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