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과 독일 노동시장

메르켈의 난민 환영 정책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을 억지로라도 찾는다면 독일의 낮은 인구성장률 때문에(참조 1) 난민을 끌어들여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을 막고(!), 부족한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정도가 있겠다.

자,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참조 1 링크에 보면 독일에 부족한 노동자는 엔지니어들이다. 2020년까지 180만 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한데(참조 2), 2017년에는 하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강간(…) 밖에 없는 이민자가 200만 명이 들어올 것이다(이미 작년에 100만 명 들어왔다).

과연 독일 경영자들이 환영하리라 생각하는가? 환영하는 건 법망을 피할 아르바이트 고용자들 뿐일 것이다.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될 테니 말이다. (뮌샤우의 동 기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3/4이 노동가능연령(18-60세)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건 질 낮은 노동자의 공급만 늘어날 뿐이라는 의미다. 그에 따라 전체적인 임금 수준의 인상을 막는다는 얘기인데, 2000년대 내내 유로를 통해 마르크 가치 상승을 막았듯, 독일은 언제나 남의 힘을 빌어서 자국의 비용을 떨어뜨려 왔다. 그런데 이게 과연 먹힐까? 다시 말하지만 기술 인력들이 아닌데도?

위에서 법망을 피할 아르바이트 운운했는데, 일단 적정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문장에 찬성하시는가?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임금을 준다면 독일 사람을 고용하지 왜 이민자를 고용하겠는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행운이 있기를, 무티. 전략 없는 정책은 결국 꼬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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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언제나 제기하는 문제다. 독일은 헬독일도 아닌데 왜 아이를 안 낳는가? 독일의 인구문제(2015년 8월 2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493661659831

2. 독일의 엔지니어 부족(2014년 4월 10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2975563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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