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 #59 부동산 어플로 본 집과 실제 매물이 다를 때. 부동산 수수료랑 임대물건 덤탱이 당했어요

원룸 가계약 파기환급 질문이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부동산 어플을 보고 연락해서 어플로 본 매물이 실제 있다해서 보러갔거든요. 근데 중개인이 뭐 그런거 다 허위라고 하면서 다른 방 여러 개 보여줘서 그 중 하나 골라서 500에 42였습니다. 고민하다 혹시 어플에 이 매물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금방 빠진다며 가계약금 넣고가라고 재촉해서 뭣도 모르고 가계약금 30넣고 중개수수료비를 30달라하는걸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아보여서 돈이없다고하니 23만원을 받더라구요.. 근데 집에와서 보니 부동산에서 많이 받은거더라고요. 그리고 다방 어플보니까 제가 가계약한 매물이 보증금 200에 월세 29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중개수수료비도 그렇고 매물도 그렇고 속은 기분이네요. 이런 경우에 가계약파기하고 중개수수료비 가계약금 받을수 없을까요?

두 명의 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배호길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부동산 어플에 보증금 200만원에 월 29만원으로 게재되어 있는 임대물건을 중개인의 기망행위에 착오를 일으켜 보증금 500만원에 월 42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30만원 및 중개수수료 23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위 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법정사유가 존재하여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정해진 요건 중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유죄의 판결이 전제되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위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있어서 착오이고,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하가 위 임대물건이 어플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였음에도 중개인이 어플에 없는 매물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 관하여 귀하외에 당시 상황을 증명해 줄 다른 사람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연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1. 중개보수를 23만원 내신 것을 입증가능하시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정요율보다 많이 받은 것을 이유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하여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돌려주면 내용증명보내고 고발 + 지급명령신청하면 됩니다.

2. 가계약금은 제가봤을때는 저건 그냥 계약금의 성격인데, 지금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위 1.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 같네요.

출처 : https://www.lawtalk.co.kr/qna/13394-원룸-가계약-파기환급-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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