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었고, 10월에는 행정법원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유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월 29일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하여 찬/반 논쟁을 전개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승준은 태어나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고국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재외동포법 5조 1항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대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연예인일 뿐이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유승준 뿐이며 이는 과잉,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의 행동은 질서유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괘씸죄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취자들 가운데 68%는 입국 불허 의견을 피력했다. 32%는 입국 허가에 찬성했다.

[출처]-위키 문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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