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잇] 제 4 정보통신 사업 불발

최근 제가 카드를 쓰기도 했는데요.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낮춰보겠다는 전략으로 시작된 제 4 정보통신 사업이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투잇] 네 번째 이동통신사 필요하세요?

오늘 오후 제 4 이동통신 허가심사 브리핑에서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는 심사결과를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간 통신망 사업이란 게 웬만한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선 어렵기 때문에 시작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CJ 헬로비전 마저 SK에 인수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올리가 없었죠. 결국 이동통신 삼국지는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통통신 요금을 내리겠다고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통신사를 제대로 경쟁시켜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거기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넣겠다는 발상은 정말... 아휴...

통신비 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사실 이 법부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할 텐데요. 정부가 자꾸 다른 곳에서 헛물을 켜는 것만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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