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찌라시] 2월4일(목) 7시16분 여야 입장

19:16 여야 입장 @이종걸 =죄송한데요 지금 서로 논의사항에 대해서 공동 논의사항을 하다가 공동 논의사항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그냥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저기서 하기로. (따로 발표?) 이종걸끄덕 =합의한 내용은 없고 오늘 서로 논의하는 사항을 브리핑 내용에서 맞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우선, 간단합니다. 첫번째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북한인권법 반테러법 관련 법 3개, 사이버관련된 법 테러방지법 그리고 유예??금지법,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안, 선거구획정안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해 2월10일 3시에 양당 지도부 회의를 개최한다 =2번째로 2월12일까지 위 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3번째, 임국을 2월11일 개회한다. 일정은 추후 정한다. =4번째 임국중에 운영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안은 인구수를 정하는 기준, 일시, 기준과 시도별 의석수 약간의 시도별 의석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로 의견의 접근을 이뤘다. 또 이번에 논의하다가, 서로 입장이 차이가 난 것은 노동개혁법안이 서로 양당이 제출한 서로 내용이 다른 법들이 있다. 그 법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여태까지 로직이었는데 그에 대해 조금 잘못 달리 생각하는 거 같다. 그 외에는 별차이가 없다. 이상이다. @이종걸 질답 -구체적 로직 차이가 뭐야? =어 그니까 말하자면 양당이 서로 그 요구 요청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안만 생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3개 법과 파견법이 있다. 그리고 4가지 법이 환노위에 계류된 양당이 다 같은 내용 항목에 다른 내용 담은 법안들이 있다. 그런 법안을 지금까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법안에서 다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아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쟁점법안 여야 추가 논의를 하는걸로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추후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에서 야당입장 수용않겠다는 입장 표명했다는 건가? =그런게 아니고 우선 이제 글쎄 이제 그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한쪽만 보신 거 같아요. 세계란건 지구는 둥글어서 남극과 북극이 있는거 아니겠어? 근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만, 그런 법이 있었나? 이런 식이니까. 예컨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잊어버리신 거 같아. 전에도 보면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로 요청하는 법을 함께 논의하고 통과시킨 예가 잇다. -선거구획정 인구계상 시점이랑 몇개 지역빼고합의했다고 =뭐 대략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만 그 중에서 저도 공개된내용은 253+47석 기준으로 14만과 28만을 인구기준으로 상한한 그리고 2대1 인구수 기준, 또 몇개 지역을 빼놓은 불근?원칙에는 동의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 8 선거구, 서울 1석 늘고 인천 1석 늘고 대전 1석 늘고 충남이 대전인가요? 충북은 0이고 강원이 1석이 줄고 전북 전남이 1석씩 줄고 광주는 같은거고요, 경북이 2석 줄고 경남이 제로고. 부산이 1석 늘고 막 이렇게 돼있을거다. 그런 기준에서 약간의 시도에 관한 그런 조정을. (얼버무림) -조정? =아 뭐..그 특별구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의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그걸 들고 나왔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더. -증감대상 여야가 합의? 말한 지역구 늘고 줄고 하는건 합의? =음 특별구를 주장하는 지역은 지금, 한석정도의 조정을 원한다 새누리당에서 -강원도?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케 해서 글케 하겠다. 그것은 뭐 거의 아시다시피 7석을 지역구 옮기는 걸 전제로 대부분 양해한 사항인데요 양해된 건 논의하지 않았고 7석 줄어드는 걸로 인한 비례 원칙 훼손에 대한 보전방법을 저희당이 강도를 낮춰가며 주장해왔으나 그 주장을 이제 다 포기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기본 안대로 된 것이다. 사실상. 물론 그 안이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저희가 양해했습니다만 그 양해한 안에다가 저희는 더 중요한 7석의 비례 훼손의 비례원칙 훼손의 보전방법을 갖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진즉에 벌써 원래대로라면 선거법은 타결이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새누리당 안대로 됐기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기존의 안에 몇가지의 새로운 주장, 사실 그 기조는 99%다 양해된건데 새로운 주장을 했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주장이 뭔가?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주장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뭔 주장 =구체적 시적기준은 246과 54에 나중에 7석을 보전하는 방법인데요 8월달로 당시에 한 석달이 흐르지 않았나. 그래서 8월달로 기준을 정했는데 그 뒤에 어떤 지적??기준을 정하자고 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그랬죠. 아직 컨센서스가 12월 말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점은 12월 말이라 생각. 아 가장 근접한 시점. -인구수기준점? =응(끄덕) =14만28만 기준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한 14만 상한 28만은 서로 그렇게 하기로 양해했다. -시기 달라서? =미세조정이나 이런건 할수있겠죠.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기가 달라진 걸 더민주 입장에서 양해키로 함? =아니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아직 미세조정을 하기로 한건 아닌 거네? =저희 주장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짜놓은, 정치하게 짜놓은 그 기준을 이제 바꾼다면 가장 근접한 시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새당이 제기한 시기는 =아 그거는. -12월정도로 쓰면 돼?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다. 수고하셨다. 19: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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