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 김정은' 핵을 든 인질범은 사살을 전제로 대처해야

북한 김정은은 병신년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을 감행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긴장국면으로 몰아넣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6일 9시 30분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 달만인 2월 7일 9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 실험을 빙자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적들'을 응징할 힘을 갖추었다며 북한 체제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은 이같은 핵위협을 통해서 20세기말 이후, 탈냉전 무드가 무르익어가는 동북아에 긴장과 대결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탈냉전 이후, 핵의 위험성을 공동 관리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존의 핵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자고 약속했다. 핵무기는 순식간에 수십만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이고 한 국가를 회복 불능상태로 완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살상무기이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집착한 이유는 봉건왕권체제로 반역한 북한체제의 무리한 요구를 핵위협으로 관철하려는 의도이다. 즉, 평화와 생명을 '인질'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수시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대남 적화통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북한 체제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자축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 전후의 한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핵무기 유무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진다.

특히 김정은은 최측근 가신조차도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산생명을 순식간에 가루를 만들고 불로 태워서 흔적조차 없앨 정도로, 극악무도한 비정상적 정신 상태의 인물이다. 이같은 극악무도한 어린왕이 핵무기로 무장해서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핵폭발의 항시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불안정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적대적 상대가 핵무기로 무장하고 위협하는 이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좌시하고 있을 나라는 없다. 북한 왕권독재체제가 핵무기로 무장함에 따라서 대북 인식과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시간을 두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상대가 아니라 '위험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과 정책이 바꿀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우호적 관계에 있는 나라와 적대적 관계의 한국과 미국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 핵무기 제조의 목적, 용도가 우호국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목표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제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로 무장해서 위협하면 손을 들고 평화를 구걸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남한의 역대 정권 중 일부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평화를 구걸한 것처럼 그렇게 나올 것이라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핵무기로 인해서 김정은 독재체제를 타협할 수 없는 위험물로 인식하고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다. 비정상적 독재국가가 핵무기를 제조하려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독재자의 처단으로 결말났다.

인질범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할 때와 총을 들고 협박을 할 때, 대처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인질을 볼모로 삼아 협박할 때는 인질범의 생명까지 보호하며 사건을 처리하려고 애 쓴다. 하지만 총을 들고 협박할 경우, 인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질범 사살을 전제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남북 군사력, 나아가 북한 대 한미 합동 군사력과 비교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무력으로 대결을 조장할 입장이 아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전평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것이다. 군사적 역량이 열세이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을 하면 북한 체제는 단기간 내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군사력의 차이이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 체제가 하루 속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김정은 왕권 체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총을 든 인질범이 인질을 사살하기 전에 먼저 사살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함에 따라서 미국은 북을 직접적 위험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위험물 제거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 관계는 이익과 역학적 힘을 기준으로 결정나기 마련이다. 주변국은 핵무기로 무장해서 평화를 위협하며 봉건왕국을 유지하려는 북과 세계 10대 강국으로 급성장한 남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변화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려운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었다.

20세기 냉전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인 한반도의 대결은 결론이 날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19세기 봉건왕국으로 반역한 나라를 택할 것인지, 21세기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를 택할 것인지는 자유이다. 남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다. 식민과 전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잿더미만 남았던 나라가 오늘과 같이 발전했다.

한국이 주변 강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문화와 역사,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와 역사를 위한 대의 앞에 진지한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이다.

전환기의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은 시대를 읽는 혜안과 역사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이다. 결단을 내려야할 때,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시대적 비주류로 전락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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