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2월15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개성공단 자금 70% 핵·미사일에 썼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의 70%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과 당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자금을, 서기실은 이를 포함한 북한 외화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 상당 부분이 당 서기실로 유입돼 결국 핵·미사일 개발자금과 김정은 치적 사업용으로 전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을 운영해온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음.

2. 朴대통령, 국민단합 전격 국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대국민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한것 이외에 다른 현안을 주제로 한 대국민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개성공단 중단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임.

3. 정부, C형 간염 올해부터 전수 감시

병원의 부주의로 C형 간염이 잇따라 집단 발병하면서 올해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C형 간염 발생을 감시하기로 했다.

현재 C형 간염은 2000년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현재 180개 병원에서 표본 감시 중이다. 지정 감염병은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1~5군 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표본 감시를 한다.

하지만 표본 감시만으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 사실이나 원인을 조기에 찾는데 한계가 있다.

전수 감시체계로 바뀌면 전국 모든 병원은 C형 간염 환자를 발견하면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C형 간염을 전수조사하고 있음.

4. 말기 암환자, 내 집서 호스피스 받는다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환자들은 월5만원 정도를 내면 집에서 의사진료와 통증관리, 영적상담, 가족교육등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때, 혹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후 퇴원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8월쯤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같은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임.

5.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인정 판결 잇달아

일터에서 종종 느끼는 수치심,모욕감,자괴감 등의 감정에 극도로 빠져 자살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단 초점이 우울증 치료 여부등 개인의 문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자살' 이라는 판정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음.

6. 세살아들과 한강투신, 혼자 빠져나온 엄마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함께 한강에 뛰어 들었다가 혼자 빠져나와 아들을 죽게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둔치에서 생후26개월 된 아들과 한강에 들어갔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본인만 강 밖으로 빠져 나왔으며,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음.

7. 검찰, 롯데그룹 수사 착수

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이 지난해 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정확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수주' 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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