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co.kr 판결 문제 제대로 알아보기: 도메인 이름은 ‘준공공재’다

네이버의 조정 신청으로 line.co.kr의 도메인 이름이 말소된 것을 두고 대기업의 '갑질'과 헬조선의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본다면, 이 판결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