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불거지는 ‘핵 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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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몽준 전 의원, 김을동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은 “북한이 (향후)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과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더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핵 자위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김정현 대변인을 통해 “핵과 미사일 보유를 거론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는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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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핵무장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 진원지는 정몽준 전 의원이다. ‘핵 보유’를 소신이라고 밝혀온 그는 1월 31일 블로그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며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핵 구입론’을 주장했다. 그는 2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대국들이 핵개발을 못하게 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도 안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핵을 살 수만 있으면, 사서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전 의원과 김을동 최고위원의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였다. 그런데 15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 사령탑인 원유철 원내대표다.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핵무장론에 관한 발언을 아껴왔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까지 사드가 (북한핵 방어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며 “그걸 반대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 “당론 아닌 개인 생각” 선 그어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 자위권’ 발언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물론 핵 자위권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2년)으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장’을 추진한 인도, 파키스탄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은 NPT에 가입한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경제제재를 받았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연설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한-미-일-중국-러시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반도 주변 4강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인식이다.

문재인 “위험천만한 주장”… 홍문종 “도움 안돼”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핵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여당 일각에서는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핵무장론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가 이처럼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핵과 미사일 보유를 거론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핵무장 반대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여러가지 국제 여건상 볼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 “우리도 단호한 입장 과시해야”

전문가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2월 3일 “북한이 (향후)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과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해 핵무장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명분 축적 과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우리는 국제제재 견디기 힘들 것”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대 입장을 폈다. 김 교수는 2월 12일 연합뉴스에 “남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는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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