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이덕일 유죄 판결 그 후 ⇨ 원로학자 주축 시민 모임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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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2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역사학자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55)의 유죄 판결 이후 만들어진 단체다. ▲이덕일 소장은 2014년 ‘우리 안의 식민사관’라는 책에서 김현구 교수(72·고려대 사범대)를 “일본 사관의 식민사학자”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 2월 5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민 모임에는 47명의 원로학자와 이종찬 전 국정원장, 허성관 전 장관, 김희선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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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55·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유죄 판결과 관련 ‘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덕일 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2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덕일 소장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앞서 17일 전인 2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나상훈 단독판사(1심)는 이덕일 소장이 자신의 책 ‘우리 안의 식민사관’(만권당)에서 김현구 교수(72·고려대 사범대)를 “일본 사관의 식민사학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덕일 소장,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14년 10월 ‘임나일본부설’ 두고 두 역사 학자 소송 시작

김현구 교수는 고려대 사범대 명예교수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등의 역사서를 펴낸 원로학자다. 그런데 2014년 9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은 자신의 책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구 교수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근거로 “김현구는 임나일본부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쓴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것. 그러자 김현구 교수가 2014년 10월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덕일 소장을 형사고소하면서 두 역사학자의 소송은 시작됐다.

이날 열린 시민모임에는 최재석(고려대 명예교수) 교수를 포함 47명의 원로 학자와 이종찬 전 국정원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김희선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이덕일 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꾸려진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갈릴레오는 40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같은 일이 400년 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성관 전 장관 “반박하지 않는 학설은 정설이 돼버린다”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박정신 전 종신교수(역사학)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학문의 세계에는 여러 논점, 여러 시각이 있다”며 “그런데 학술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씨름해보지 않고 학자가 검사, 판사에게 학문을 판결해 달라고 맡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검사가 학문 위에 앉아서 재단한다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다”며 “우리 학문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우려돼, 원로 학자들이 나섰다”고 시민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현구 교수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창비)와 관련해, 허성관 전 장관은 “김현구 교수처럼 임나일본부가 가야를 지배했다고 써놓으면 대한민국 700만 가락 종친의 역사적 뿌리가 말살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장관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학설은 학계의 정설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덕일 측 변호사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 재판 결과”

이덕일 소장 측의 윤홍배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 재판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법정에서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가 아닌 선고 전날 제출된 검찰의 자료가 판결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자신을 “조선 상고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후 시민모임에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알게 돼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사안을 접할 기회가 없다. 나 같은 아줌마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폭넓은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허성관 전 장관은 “현재 계속해서 모임을 다양하게 결성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기념사업회, 순국선열 후손 단체,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더 활성화시킬 계획”라고 말했다.

<출처>

▶역사학자 이덕일 유죄 판결 그 후 ⇨ 원로학자 주축 시민 모임 반박 기자회견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①역사학계가 이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②“아, 독도 빼먹은 건 실수라니까~”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③인터뷰/ “역사왜곡, 비판하니까 ‘물’을 타더라”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④공판현장/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이 다시 기소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⑤2차공판/ 김현구의 반론 “일본서기 비판 위해 일본서기 인용”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⑥이덕일 소장, 1심에서 패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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